회수 금액
4,500만 원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경기 시흥시 정왕동 임대차보증금 반환
발행일 2025. 12. 10.
용인 주택을 보증금 2억 원에 빌렸고, 갱신하지 않겠다고 알려 계약이 끝났지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임대인은 잔금을 늦게 냈다며 반소를 냈습니다.
임대인은 잔금 9,500만 원이 늦게 들어왔다며 손해배상을 구했지만, 법원은 잔금과 근저당 말소는 동시이행 관계라며 지체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부동산 분쟁은 내용증명부터 소송, 강제집행까지
단계마다 결과가 갈리는 결정의 연속입니다.
누가 곁에 있느냐가 그 결과를 만듭니다.
김앤파트너스 부동산센터는
가장 어려운 순간에도 의뢰인을 끝까지 지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