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수 금액
4,500만 원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경기 시흥시 정왕동 임대차보증금 반환
발행일 2025. 10. 21.
임차인은 서울 동대문구의 아파트를 보증금 5억 원에 빌렸습니다. 묵시적으로 갱신된 계약을 해지한다고 통지했지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묵시적으로 갱신된 계약을 해지하면 언제 끝나는지가 문제였고, 법원은 김앤파트너스 주장대로 해지 통지 후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긴다고 보아 보증금 반환을 명했습니다.
부동산 표시는 줄여 적었습니다.

부동산 분쟁은 내용증명부터 소송, 강제집행까지
단계마다 결과가 갈리는 결정의 연속입니다.
누가 곁에 있느냐가 그 결과를 만듭니다.
김앤파트너스 부동산센터는
가장 어려운 순간에도 의뢰인을 끝까지 지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