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수 금액
4,500만 원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경기 시흥시 정왕동 임대차보증금 반환
발행일 2025. 11. 3.
다가구주택 일부를 보증금 7,000만 원에 빌린 임차인이, 집이 매매와 신탁을 거쳐 신탁회사로 넘어간 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사건입니다.
김앤파트너스는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췄다는 점을 들어 신탁회사의 반환 의무를 주장했고, 법원은 미납 관리비를 빼자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부동산 표시는 줄여 적었습니다.

부동산 분쟁은 내용증명부터 소송, 강제집행까지
단계마다 결과가 갈리는 결정의 연속입니다.
누가 곁에 있느냐가 그 결과를 만듭니다.
김앤파트너스 부동산센터는
가장 어려운 순간에도 의뢰인을 끝까지 지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