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수 금액
4,500만 원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경기 시흥시 정왕동 임대차보증금 반환
발행일 2026. 2. 25.
임차인은 대구 중구 다세대주택을 보증금 1억 3천만 원에 빌려 살았으나, 계약 기간 중 집주인이 바뀐 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임대인에게 서류가 전달되지 않아 공시송달로 판결이 났습니다.
새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 의무가 있는지가 문제였고, 김앤파트너스는 대항력을 갖춘 임대차여서 매수인이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다는 점과 묵시적 갱신 뒤 해지 통지를 근거로 삼았습니다.
부동산 표시는 줄여 적었습니다.

부동산 분쟁은 내용증명부터 소송, 강제집행까지
단계마다 결과가 갈리는 결정의 연속입니다.
누가 곁에 있느냐가 그 결과를 만듭니다.
김앤파트너스 부동산센터는
가장 어려운 순간에도 의뢰인을 끝까지 지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