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수 금액
4,500만 원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경기 시흥시 정왕동 임대차보증금 반환
발행일 2024. 4. 25.
임차인은 부천시 빌라를 보증금 3억 5,600만 원에 빌렸습니다. 계약 중 집을 산 임대인이 기간만료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임대인은 부친에게 명의만 빌려줬다고 다퉜지만, 법원은 소유권등기를 마친 이상 임대승계인으로서 보증금 반환 의무를 진다고 봤습니다.
부동산 표시는 줄여 적었습니다.

부동산 분쟁은 내용증명부터 소송, 강제집행까지
단계마다 결과가 갈리는 결정의 연속입니다.
누가 곁에 있느냐가 그 결과를 만듭니다.
김앤파트너스 부동산센터는
가장 어려운 순간에도 의뢰인을 끝까지 지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