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수 금액
4,500만 원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경기 시흥시 정왕동 임대차보증금 반환
발행일 2026. 4. 15.
지금까지 진행한 절차
임차인은 사당동 부동산을 보증금 1억 5,000만 원에 빌렸으나, 누수를 임대인이 고치지 않아 계약을 해제했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누수 미수선을 이유로 해제할 수 있는지가 문제였고, 김앤파트너스는 사용·수익할 수 없을 정도면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한다는 판례를 근거로 계약 종료를 주장했습니다.
부동산 표시는 줄여 적었습니다.

부동산 분쟁은 내용증명부터 소송, 강제집행까지
단계마다 결과가 갈리는 결정의 연속입니다.
누가 곁에 있느냐가 그 결과를 만듭니다.
김앤파트너스 부동산센터는
가장 어려운 순간에도 의뢰인을 끝까지 지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