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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 동작구 사당동 임대차보증금 반환 1억 5,000만 원 승소

발행일 2026. 4. 15.

판결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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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물건
다가구주택
지역
서울 동작구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금액
1억 5,000만 원
선고
2026. 4. 15.

진행 상황

  1. 판결 선고
  2. 회수 절차
  3. 회수 완료보증금 전액 회수

지금까지 진행한 절차

  • 2026. 4. 15.판결 선고
  • 소송비용액 확정· 완료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완료
보증금 전액 회수1억 5,000만 원,이렇게 돌려받았습니다

사건 개요

임차인은 사당동 부동산을 보증금 1억 5,000만 원에 빌렸으나, 누수를 임대인이 고치지 않아 계약을 해제했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쟁점

누수 미수선을 이유로 해제할 수 있는지가 문제였고, 김앤파트너스는 사용·수익할 수 없을 정도면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한다는 판례를 근거로 계약 종료를 주장했습니다.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기재 부동산 중 임차 부분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15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부동산 표시는 줄여 적었습니다.

부동산 분쟁의 갈림길,
판단은 전문가와 함께 내려야 합니다

부동산 분쟁은 내용증명부터 소송, 강제집행까지
단계마다 결과가 갈리는 결정의 연속입니다.
누가 곁에 있느냐가 그 결과를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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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어려운 순간에도 의뢰인을 끝까지 지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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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 동작구 사당동 임대차보증금 반환 1억 5,000만 원 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