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수 금액
4,500만 원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경기 시흥시 정왕동 임대차보증금 반환
발행일 2023. 8. 24.
임차인은 주택을 보증금 3억 3,700만 원에 2년간 빌렸으나, 임대인이 약정을 어겨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임대인이 대응하지 않아 무변론 판결이 났습니다.
기간 만료 전 청구였으며, 김앤파트너스는 임대인이 근저당 설정 금지와 보증보험 유지 약정을 어겨 신뢰관계가 깨졌으므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했습니다.
부동산 표시는 줄여 적었습니다.

부동산 분쟁은 내용증명부터 소송, 강제집행까지
단계마다 결과가 갈리는 결정의 연속입니다.
누가 곁에 있느냐가 그 결과를 만듭니다.
김앤파트너스 부동산센터는
가장 어려운 순간에도 의뢰인을 끝까지 지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