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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경기도 화성시 공동주택 단체소송 전세보증금 반환 총 15억 7천만 원 승소

발행일 2024. 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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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물건
공동주택
지역
경기도 화성시
법원
수원지방법원
판결 금액
15억 7천만 원

사건 개요

임차인 12명이 화성시 공동주택을 빌렸으나 보증금 합계 15억 7천만 원을 돌려받지 못해 함께 소송을 냈습니다. 임대인이 대응하지 않아 무변론 판결이 났습니다.

쟁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들이 계약을 끝낼 수 있는지가 문제였고, 김앤파트너스는 임대인의 이행거절로 해지권이 생겼다고 주장했습니다.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로부터 임차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그 원고에게 116,000,000원을, 나. 원고로부터 임차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그 원고에게 110,000,000원을, 다. 원고로부터 임차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그 원고에게 140,000,000원을, 라. 원고로부터 임차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그 원고에게 160,000,000원을, 마. 원고로부터 임차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그 원고에게 115,500,000원을, 바. 원고로부터 임차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그 원고에게 130,000,000원을, 사. 원고로부터 임차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그 원고에게 84,000,000원을, 아. 원고로부터 임차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그 원고에게 105,000,000원을, 자. 원고로부터 임차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그 원고에게 110,000,000원을, 차. 원고로부터 임차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그 원고에게 210,000,000원을, 카. 원고로부터 임차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그 원고에게 180,000,000원을, 타. 원고로부터 임차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그 원고에게 110,000,000원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부동산 표시는 줄여 적었습니다.

부동산 분쟁의 갈림길,
판단은 전문가와 함께 내려야 합니다

부동산 분쟁은 내용증명부터 소송, 강제집행까지
단계마다 결과가 갈리는 결정의 연속입니다.
누가 곁에 있느냐가 그 결과를 만듭니다.

김앤파트너스 부동산센터는
가장 어려운 순간에도 의뢰인을 끝까지 지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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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판결문/수원지방법원 경기도 화성시 공동주택 단체소송 전세보증금 반환 총 15억 7천만 원 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