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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서울 은평구 보증금반환 2억 3천 8백만 원 승소

발행일 2024. 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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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물건
다세대주택
지역
서울 은평구
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금액
2억 3천 8백만 원
선고
2024. 5. 1.

사건 개요

임차인은 주택을 보증금 2억 3,800만 원에 빌렸습니다. 소유자가 바뀐 뒤 새 임대인의 주택에 압류와 가압류가 잇따라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졌습니다. 임대인에게 서류가 전달되지 않아 공시송달로 판결이 났습니다.

쟁점

기간 만료 전에 소를 낸 사건이라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는지가 문제였습니다. 김앤파트너스는 임대인의 태도와 잇따른 압류·가압류를 근거로 보증금 반환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서울 은평구 소재 별지 기재 부동산 중 임차 부분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238,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부동산 표시는 줄여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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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은 전문가와 함께 내려야 합니다

부동산 분쟁은 내용증명부터 소송, 강제집행까지
단계마다 결과가 갈리는 결정의 연속입니다.
누가 곁에 있느냐가 그 결과를 만듭니다.

김앤파트너스 부동산센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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