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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전세금반환보증보험, 가입만으로 안심하면 안 되는 이유

김민수

김민수 변호사

부동산전문변호사 ·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이 글의 핵심

  • HUG는 보증금을 대신 지급한 뒤 임대인 재산에 가압류를 걸어 회수에 나섭니다.
  • 세금은 확정일자보다 법정기일이 빠른 것만 보증금보다 먼저 배당받습니다.
  • 경매에서는 배당요구 종기를 놓치면 배당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에 가입했다고 모든 위험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못 돌려주면 HUG가 대신 지급하고, 그 뒤 임대인 재산을 추적합니다.

같은 임대인의 다른 임차인이나 보증 미가입 임차인은 HUG와 회수 경쟁을 하게 됩니다.

임대인의 세금 체납까지 겹치면 배당액이 더 줄 수 있어, 절차를 미리 알아 두어야 합니다.

쇠사슬과 자물쇠로 묶인 집 그림
가압류와 압류가 겹치면 집이 묶여 회수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01 HUG의 가압류, 왜 신경 써야 하나요?

대신 지급한 뒤 회수에 나섭니다

HUG는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한 뒤 임대인에게 그 돈을 청구합니다.

이때 임대인 재산에 가압류를 신속히 걸어 회수를 준비합니다.

보증금을 대신 지급한 HUG는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을 이어받을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7항).

순위는 날짜로 정해집니다

가압류가 들어왔다고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보다 먼저 배당받는 것은 아닙니다.

배당 순위는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날과 다른 권리의 날짜를 비교해 정해집니다.

다만 채권자가 늘면 경매로 갈 가능성이 커지고 남는 몫은 줄어드니 대응을 서둘러야 합니다.


02 임대인 세금 체납이 배당에 미치는 영향

법정기일이 확정일자보다 빠른 세금

세금은 법정기일이 임차인의 확정일자보다 빠르면 보증금보다 먼저 배당받습니다(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그 집에 부과된 세금이 아닌 지방세도 같은 구조입니다(지방세기본법 제71조 제1항).

확정일자가 없으면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말고는 우선 배당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해당 집에 부과된 세금(당해세)의 예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처럼 그 집에 부과된 세금은 원래 보증금보다 앞섭니다.

그러나 법정기일이 확정일자보다 늦다면, 그 세금 몫만큼 보증금이 먼저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7항과 지방세기본법 제71조 제6항입니다.

세금 종류확정일자보다 법정기일이배당 순서
일반 세금빠르면세금이 먼저
일반 세금늦으면보증금이 먼저
당해세늦으면그 몫만큼 보증금 먼저

임대인이 체납 중인지는 계약 때 납세증명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7).


03 보증금 회수 절차, 소송에서 경매까지

판결로 집행권원을 받습니다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 반환소송을 내 판결을 받습니다.

가집행 선고가 붙으면 확정 전에도 집행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13조).

판결을 받은 임차인은 집을 먼저 비우지 않고도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1항).

임대인 주소가 불분명해 송달이 안 되면 주소보정을 거쳐 절차를 이어 갑니다.

배당요구 종기를 지키세요

법원은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 배당요구 종기를 정해 공고합니다(민사집행법 제84조).

다른 사람이 경매를 신청한 경우, 임차인은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88조).

종기를 넘기면 배당에서 빠질 수 있으니 경매개시 공고를 바로 확인하세요.

세무서의 교부청구 등 다른 채권자의 신고 내용도 열람해 배당 순위를 따져 봅니다.


04 경매 이후 처리 절차

단계내용
상계 신고임차인이 낙찰받으면 배당받을 금액을 빼고 대금을 냅니다
소유권이전등기법원이 낙찰자 앞으로 등기를 촉탁합니다
후순위 권리 말소인수하지 않는 가압류·압류 등기를 말소합니다

임차인이 직접 낙찰받으면 매각결정기일이 끝날 때까지 법원에 신고해야 상계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143조 제2항).

등기 촉탁과 말소는 매각대금 지급 뒤 법원이 진행합니다(민사집행법 제144조).


05 자주 묻는 질문

Q. 보증보험에 가입했으면 소송은 필요 없나요?

보증 이행 요건을 갖추면 HUG에서 받을 수 있지만, 거절되거나 늦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증 한도를 넘는 금액이나 미가입 임차인은 결국 소송과 경매로 회수해야 합니다.

Q. 임대인이 세금을 체납했다는데 보증금을 못 받나요?

체납 사실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세금의 법정기일과 내 확정일자 중 어느 쪽이 빠른지를 비교해야 합니다.

Q. 배당요구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법원이 공고한 배당요구 종기까지입니다.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 정해지므로 경매개시 사실을 안 즉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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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수

이 글을 쓴 변호사

김민수 대표 변호사

부동산전문변호사 · 제52회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42기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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