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보증보험 지급 거절, 대표 사유 5가지와 대응법

김민수 변호사
부동산전문변호사 ·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이 글의 핵심
- 보증금을 못 받았다면 임차권등기가 끝난 뒤에 이사해야 대항력이 유지됩니다.
- 대항력은 전입신고와 거주, 우선변제권은 여기에 확정일자까지 갖춰야 생깁니다.
- 임대인 서류 위조처럼 임차인 과실이 없는 거절은 이행청구 소송으로 다툽니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했다고 보증금 지급이 자동으로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HUG는 청구가 들어오면 대항력 유지, 해지 통지 같은 절차 요건을 함께 심사합니다.
거절 사유는 임차인이 미리 막을 수 있는 것과, 과실이 없어도 거절되는 것으로 나뉩니다.
아래에서 대표적인 다섯 가지 사유와 대응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01 임차권등기 전에 이사부터 한 경우
자주 보이고, 결과가 큰 실수입니다.
짐을 빼고 새 집으로 전입신고를 옮기면 기존 집에 대한 대항력이 사라집니다.
HUG는 이 대항력 상실을 이유로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순서: 등기 완료 확인, 그다음 이사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못 받았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가 기재된 것을 확인한 뒤 이사해야 합니다.
등기를 마친 뒤에는 이사를 가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5항).

02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요건이 빠진 경우
두 권리의 요건은 다릅니다
확정일자는 대항력이 아니라 우선변제권의 요건입니다.
| 권리 | 갖춰야 할 요건 |
|---|---|
| 대항력 | 주택 인도(실제 거주)와 전입신고 |
| 우선변제권 | 대항력 요건과 확정일자 |
대항력은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날부터 생깁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우선변제권은 여기에 확정일자까지 갖춰야 생깁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
확정일자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입신고만 하고 확정일자를 받지 않으면 경매에서 먼저 배당받을 권리가 없습니다.
계약 직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함께 받아 두세요.
03 해지 통지 증명이 부족하다는 경우
임차인은 만기 2개월 전까지 갱신하지 않겠다고 알려야 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
이 기한을 넘기면 묵시적 갱신이 되어 계약 종료일이 늦춰집니다.

읽지 않았어도 도달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HUG가 임대인이 통지를 확인했다는 증거까지 요구하며 거절한 사례가 있습니다.
통지는 상대방에게 도달하면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111조).
문자나 카카오톡이 상대방 휴대전화에 들어갔다면 읽음 표시가 없어도 도달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거절은 이행청구 소송에서 다퉈 볼 수 있습니다. 발송 기록은 꼭 보관하세요.

04 임대인의 서류 위조가 드러난 경우
임대사업자인 집주인이 보증 가입 때 서류를 위조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HUG는 이를 이유로 보증계약이 무효라며 지급을 거절하기도 합니다.
임차인 책임이 없으면 대항할 수 없습니다
임대사업자가 가입한 임대보증금 보증에는 임차인 보호 규정이 있습니다.
임대사업자가 허위서류를 냈더라도 임차인에게 책임이 없다면 보증 해지로 맞설 수 없습니다.
보증 취소도 마찬가지입니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 제8항).
이런 경우 HUG를 상대로 보증채무 이행청구 소송을 검토합니다.
05 전입신고 당일 소유자가 바뀐 경우
전세사기에서 자주 보이는 수법입니다. 전입신고 당일 집주인이 집을 팔아 버립니다.
대항력은 전입신고 다음 날 생기므로, 같은 날 넘어간 새 소유자에게는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임차인 과실이 아니라면 다퉈 볼 수 있습니다
HUG는 새 소유자에게 반환 의무가 넘어가지 않았다며 거절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사정은 임차인이 막기 어려운 일입니다.
보증 가입 경위와 약관을 따져 이행청구 소송으로 다툴 여지가 있는지 검토합니다.


06 자주 묻는 질문
Q. 보증보험에 가입했는데도 HUG가 거절할 수 있나요?
있습니다. 가입 사실만으로 지급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대항력 유지, 해지 통지 같은 요건을 함께 봅니다.
다만 임차인 과실이 없는 거절이라면 이행청구 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Q. 보증금을 못 받았는데 이사부터 해도 되나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것을 확인한 뒤 이사하세요.
순서가 바뀌면 대항력을 잃어 거절 사유가 됩니다.
Q. 카카오톡 해지 통보를 임대인이 읽지 않았습니다.
메시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했다면 읽지 않았어도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발송 화면과 날짜를 캡처해 두면 HUG와 다툴 때 증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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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쓴 변호사
김민수 대표 변호사
부동산전문변호사 · 제52회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42기 수료
내 계약에 맞는 대응은 권리분석이 먼저입니다
계약서와 등기부를 보면 내 경우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번호를 남기시면 전화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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