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변심으로는 탈퇴가 불가능하거나 큰 위약금을 물어야 합니다. 하지만 가입 당시 조합 측의 기망(속임수)이 있었다면 계약 자체를 무효화할 수 있습니다.
주요 기망행위 체크리스트
토지 확보율 과장: 실제로는 50% 미만임에도 95% 이상 확보했다고 홍보
확정 분담금 거짓말: “추가 분담금 절대 없음”이라고 확약했으나 이후 요구
동·호수 지정 확약: 사업승인 전에는 동·호수 지정이 불법임에도 특정 호수 보장
안심보장증서 교부: “사업 무산 시 전액 환불” 약정은 총회 결의 없으면 무효(오히려 사기 입증 증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