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소송 후 소송비용확정신청으로 변호사비까지 돌려받으세요.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변호사비나 소송비용으로 인한 부담이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통해 패소한 임대인에게 이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임차인이 승소 후에도 변호사비를 자신이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법원이 인정한 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1. 소송비용확정신청이란? 내 권리를 되찾는 절차

전세금 반환소송에서 승소 시, 법원은 “소송비용은 피고(임대인)가 부담한다”는 내용을 판결문에 명시합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구체적인 금액이 자동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1-1. 소송비용확정신청의 개념

• 법적 근거: 민사소송법에 따라 승소한 당사자는 패소자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할 권리를 보유합니다.
• 신청 대상: 변호사 선임료, 인지대, 송달료 등 소송 진행에 실제 소요된 비용
• 법적 효력: 법원의 확정 결정은 독립된 집행권원이 되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승소 판결문 주문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구체적 금액 미확정
• 원칙만 명시된 상태

소송비용의 확정

• 소송비용확정신청서 제출
• 실제 지출 비용 증빙
• 법원의 금액 확정 및 집행권원 획득

핵심 포인트: 임차인이 법원에 소송비용확정신청서를 제출해야만 “이 소송을 위해 사용한 구체적인 변호사비와 소송 비용을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변호사비, 전액 돌려받을 수 있을까?

법원은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사건의 금액별로 변호사비의 상한을 정하고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은 대부분 수억 원 단위의 청구이므로, 상한액이 높게 책정되어 실제 선임료 전액이 인정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2-1. 변호사비 회수 가능 범위

• 실제 지출액이 상한액 이하인 경우 – 실제로 지급한 변호사 선임료를 전액 회수할 수 있습니다. 합리적인 수준의 수임료로 계약했다면 대부분 이 경우에 해당합니다.
• 실제 지출액이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 법원이 정한 상한액까지만 회수 가능합니다. 초과 금액은 본인이 부담해야 하므로, 계약 시 상한액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2. 소송비용에 포함되는 항목

• 변호사 선임료: 소송 대리를 위해 지급한 수임료 (대법원 규칙 상한 내)
• 인지대·송달료: 법원에 납부한 재판 수수료 및 우편 비용
• 기타 비용: 증인 여비, 감정료, 각종 증명서 발급 비용 등

3. 소송비용확정신청 절차 안내

3-1. 신청 절차 단계별 요약

• 신청 시기: 판결이 확정된 후(항소기간 경과 후) 신청 가능
• 신청 법원: 판결을 내린 제1심 법원에 신청서 제출
• 필요 서류: 변호사 계약서, 세금계산서, 인지대·송달료 영수증 등
• 법원 심사: 상대방에게 의견 진술 기회 부여 후 결정 (약 2~3개월 소요)
• 결정 효력: 독립된 집행권원으로서 임대인 재산에 강제집행 가능

서류 준비

• 소송비용확정신청서 작성
• 변호사 계약서 사본
• 세금계산서 및 영수증

법원 제출 및 결정

• 제1심 법원에 제출
• 상대방 의견 청취
• 법원의 비용 확정 결정

3-2.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의 원스톱 서비스

• 추가 비용 없음: 본안 소송을 김앤파트너스와 진행하신 의뢰인께는 소송비용확정신청을 별도 수임료 없이 무료로 대행해 드립니다.
• 전문적 처리: 복잡한 비용 계산과 서류 준비를 전담 팀이 완벽하게 처리합니다.
• 강제집행 연계: 확정 결정 후 즉시 채권압류 등 강제집행 절차로 연결하여 회수율을 높입니다.

4. 소송 중 합의 시, 변호사비 회수 전략

소송 도중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며 합의를 요청하는 경우, 임차인은 이 기회를 활용해 변호사비까지 포함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4-1. 합의 시 변호사비 청구 전략

• 협상 포지션 선점 – “보증금 원금뿐만 아니라 변호사 선임료까지 지급해야 소송을 취하하겠다”고 명확히 제시하면, 패소 위험과 지연이자를 우려한 임대인은 이를 수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임대인의 유불리 설득 – 소송에서 패소하면 어차피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통해 변호사비를 부담해야 함을 고지하여, 합의 단계에서 해결하는 것이 임대인에게도 유리함을 설득합니다.
• 신속한 회수 –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합의금 명목으로 변호사비를 즉시 회수할 수 있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4-2. 합의서 작성 체크 포인트

• 변호사비 명시: 합의서에 ‘소송비용(변호사비)’ 항목을 별도로 명확히 기재하십시오.
• 동시 이행: 소송 취하서는 반드시 합의금(보증금+비용)이 입금된 것을 확인한 후 제출해야 합니다.

협상 팁: 합의 협상 시 변호사비는 법적으로 당연히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임을 상대방에게 명확히 전달하여 주도권을 잡으세요.

변호사비는 매몰비용이 아닙니다

전세보증금 소송에서의 변호사비는 포기해야 할 비용이 아니라, 법적으로 회수 가능한 비용입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법적 조치를 미루지 말고,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통해 경제적 손실까지 최소화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5-1. 변호사비 회수의 핵심 요약

• 법적 권리: 승소 시 소송비용을 패소자에게 청구하는 것은 법으로 보장된 권리입니다.
• 전액 회수 가능: 합리적 수준의 수임료라면 대부분 전액 회수가 가능합니다.
• 필수 절차: 판결 후 반드시 소송비용확정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 강제집행: 확정 결정은 또 하나의 집행권원이 되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김앤파트너스 조언: 전세보증금 소송은 승소 판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소송비용 회수와 보증금 강제집행까지 완료되어야 진정한 승리입니다. 끝까지 책임지는 전문가와 함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