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집행절차

전세금 소송 후 소송비용확정신청으로 변호사비까지 돌려받으세요.

김민수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전세보증금반환부동산전문변호사

제52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42기 수료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변호사비나 소송비용으로 인한 부담이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통해 패소한 임대인에게 이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임차인이 승소 후에도 변호사비를 자신이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법원이 인정한 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통해 변호사비를 패소한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합리적인 수준의 수임료라면 전액 회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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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확정신청이란? 내 권리를 되찾는 절차

전세금 반환소송에서 승소 시, 법원은 “소송비용은 피고(임대인)가 부담한다”는 내용을 판결문에 명시합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구체적인 금액이 자동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송비용확정신청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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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민사소송법에 따라 승소한 당사자는 패소자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할 권리를 보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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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변호사 선임료, 인지대, 송달료 등 소송 진행에 실제 소요된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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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 법원의 확정 결정은 독립된 집행권원이 되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판결문

승소 판결문 주문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구체적 금액 미확정
원칙만 명시된 상태

신청

소송비용의 확정

소송비용확정신청서 제출
실제 지출 비용 증빙
법원의 금액 확정 및 집행권원 획득

핵심 포인트: 임차인이 법원에 소송비용확정신청서를 제출해야만 “이 소송을 위해 사용한 구체적인 변호사비와 소송 비용을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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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비, 전액 돌려받을 수 있을까?

법원은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사건의 금액별로 변호사비의 상한을 정하고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은 대부분 수억 원 단위의 청구이므로, 상한액이 높게 책정되어 실제 선임료 전액이 인정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변호사비 회수 가능 범위

실제 지출액이 상한액 이하인 경우

실제로 지급한 변호사 선임료를 전액 회수할 수 있습니다. 합리적인 수준의 수임료로 계약했다면 대부분 이 경우에 해당합니다.

실제 지출액이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법원이 정한 상한액까지만 회수 가능합니다. 초과 금액은 본인이 부담해야 하므로, 계약 시 상한액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송비용에 포함되는 항목

변호사 선임료: 소송 대리를 위해 지급한 수임료 (대법원 규칙 상한 내)

인지대·송달료: 법원에 납부한 재판 수수료 및 우편 비용

기타 비용: 증인 여비, 감정료, 각종 증명서 발급 비용 등

중요: 합리적인 수준의 수임료로 소송을 진행했다면 대부분의 경우 변호사비를 전액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 전 상한액을 확인하고 그 범위 내에서 계약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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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확정신청 절차 안내

신청 절차 단계별 요약

신청 시기: 판결이 확정된 후(항소기간 경과 후) 신청 가능

신청 법원: 판결을 내린 제1심 법원에 신청서 제출

필요 서류: 변호사 계약서, 세금계산서, 인지대·송달료 영수증 등

법원 심사: 상대방에게 의견 진술 기회 부여 후 결정 (약 2~3개월 소요)

결정 효력: 독립된 집행권원으로서 임대인 재산에 강제집행 가능

준비

서류 준비

소송비용확정신청서 작성
변호사 계약서 사본
세금계산서 및 영수증

제출

법원 제출 및 결정

제1심 법원에 제출
상대방 의견 청취
법원의 비용 확정 결정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의 원스톱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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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비용 없음: 본안 소송을 김앤파트너스와 진행하신 의뢰인께는 소송비용확정신청을 별도 수임료 없이 무료로 대행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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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중 합의 시, 변호사비 회수 전략

소송 도중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며 합의를 요청하는 경우, 임차인은 이 기회를 활용해 변호사비까지 포함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합의 시 변호사비 청구 전략

협상 포지션 선점

“보증금 원금뿐만 아니라 변호사 선임료까지 지급해야 소송을 취하하겠다”고 명확히 제시하면, 패소 위험과 지연이자를 우려한 임대인은 이를 수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임대인의 유불리 설득

소송에서 패소하면 어차피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통해 변호사비를 부담해야 함을 고지하여, 합의 단계에서 해결하는 것이 임대인에게도 유리함을 설득합니다.

신속한 회수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합의금 명목으로 변호사비를 즉시 회수할 수 있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합의서 작성 체크 포인트

변호사비 명시: 합의서에 ‘소송비용(변호사비)’ 항목을 별도로 명확히 기재하십시오.

동시 이행: 소송 취하서는 반드시 합의금(보증금+비용)이 입금된 것을 확인한 후 제출해야 합니다.

협상 팁: 합의 협상 시 변호사비는 법적으로 당연히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임을 상대방에게 명확히 전달하여 주도권을 잡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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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변호사비는 매몰비용이 아닙니다

전세보증금 소송에서의 변호사비는 포기해야 할 비용이 아니라, 법적으로 회수 가능한 비용입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법적 조치를 미루지 말고,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통해 경제적 손실까지 최소화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변호사비 회수의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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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권리: 승소 시 소송비용을 패소자에게 청구하는 것은 법으로 보장된 권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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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액 회수 가능: 합리적 수준의 수임료라면 대부분 전액 회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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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절차: 판결 후 반드시 소송비용확정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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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확정 결정은 또 하나의 집행권원이 되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법률사무소 선택 시 확인사항: 본안 승소 이후의 소송비용확정신청 및 강제집행 절차까지 책임지는 곳인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이는 실질적인 보증금 회수를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

김앤파트너스 조언: 전세보증금 소송은 승소 판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소송비용 회수와 보증금 강제집행까지 완료되어야 진정한 승리입니다. 끝까지 책임지는 전문가와 함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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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소송 후 소송비용확정신청으로 변호사비까지 돌려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