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답
내 잘못이 아니어도 대항력은 안 생깁니다. 등본으로 확인하셔야 해요.
이런 상황
전입신고가 잘못 등재되어 있다
대법원 판단
오기 원인 불문, 공부상 등재 내용이 기준
상황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사하고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를 마쳤습니다. 신고서에 주소를 정확히 적었고 접수도 문제없이 되었습니다.
몇 달 뒤 등본을 떼어 보니 호수가 다르게 적혀 있습니다. 301호인데 302호로 되어 있거나, 지번의 한 자리가 틀렸습니다.
내가 잘못 적은 것이 아닙니다. 담당자가 입력하면서 착오가 생긴 것입니다.
내 잘못이 아니니 괜찮지 않을까 싶지만, 결론은 그렇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단
대법원은 이렇게 봤습니다
대법원 2006다17850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정확하게 했는데도 공무원의 착오로 주민등록표에 잘못 기재된 사안입니다.
대법원은 수리된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해 대항력을 취득하지 못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유는 공시 기능에 있습니다.
대법원 87다카1573
주민등록이 어떤 임대차를 공시하는 효력이 있는지는 “일반사회통념상 그 주민등록으로 당해 건물에 임차인이 주소를 가진 것으로 인식할 수 있는가”로 판단합니다.
등기부를 보고 등본을 대조하는 제3자 입장에서는 누가 잘못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보이는 것은 등재된 내용뿐입니다.
==그래서 오기의 원인을 묻지 않습니다.== 공부에 적힌 그대로가 기준입니다.
언제부터 대항력이 생기나요
잘못된 주민등록은 공시방법으로 무효입니다. 그러니 그 상태로는 대항력이 없습니다.
직권으로 정정되거나 다시 신고해 바로잡힌 때부터 대항력이 생깁니다. 처음 신고한 날로 소급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 사이에 근저당이 설정되었다면 __나는 그 근저당보다 뒤에 서게 됩니다.__ 몇 달이 흘렀다면 그만큼 순위가 밀립니다.
국가를 상대로 다툴 수는 있나요
공무원의 과실로 손해를 입었다면 국가배상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소송은 별개이고 시간이 걸립니다. 보증금을 돌려받는 문제가 먼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임차인이 등본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사정이 과실상계로 고려될 여지도 있습니다. 실제로 배상을 받는 것과 별개로, 먼저 확인하는 것이 훨씬 빠르고 확실합니다.
대응
그래서 확인이 전부입니다
전입신고는 접수로 끝나는 절차가 아닙니다. 등재까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신고 며칠 뒤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아 주소가 정확한지 봅니다
등기부의 표시와 한 글자씩 대조합니다. 동, 호수, 지번, 건물 명칭까지입니다
다르면 즉시 정정을 신청합니다. 하루라도 빠른 것이 낫습니다
다세대나 연립주택에서 특히 중요합니다. 동과 호수가 정확해야 하고, 현관문에 적힌 호수와 등기부의 호수가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그 문제는 [전입신고 호수를 잘못 적으면](/precedent) 편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다가구는 사정이 다릅니다
건물 종류에 따라 요구되는 수준이 다릅니다.
다가구주택은 건축법상 단독주택이라 지번만 정확하면 됩니다. 호수가 틀려도 무방합니다
다세대나 연립, 아파트는 공동주택이라 동과 호수까지 정확해야 합니다
그러니 내가 사는 집이 어느 쪽인지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건축물대장에 적혀 있습니다.
대응
그래서 나는 어떻게?
1전입신고 후 등본을 발급받아 확인하십시오. 접수증만 보고 끝내지 마십시오
2등기부와 한 글자씩 대조하십시오. 동, 호수, 지번입니다
3다르면 그날 정정을 신청하십시오. 시간이 곧 순위입니다
4정정 후 다시 등본을 떼어 바로잡혔는지 확인하십시오
5그 사이에 근저당이 생겼는지 등기부로 확인하십시오. 순위가 밀렸다면 대응이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제 잘못이 아닌데 왜 제가 손해를 보나요?
A공시 제도라서 그렇습니다. 등기부와 등본을 보고 거래한 제3자는 누구의 착오인지 알 수 없습니다. 보이는 내용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법리의 바탕입니다.
Q정정하면 처음 신고한 날로 소급하나요?
A소급하지 않습니다. 바로잡힌 때부터 대항력이 생깁니다.
Q공무원 착오를 증명할 자료가 있습니다.
A국가배상을 다툴 근거는 됩니다. 다만 대항력 자체가 소급해 살아나지는 않습니다.
Q확정일자는 어떻게 되나요?
A확정일자는 계약서에 받는 것이라 주민등록 오기와 별개입니다. 다만 우선변제권은 대항요건을 전제로 하므로 함께 영향을 받습니다.
보증금 문제로 고민되세요?
자료 주시면 사건에 맞게 바로 진단해 드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