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수 금액
4,500만 원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경기 시흥시 정왕동 임대차보증금 반환
발행일 2026. 11. 12.
임차인은 주택을 보증금 8,000만 원에 빌렸으나, 집이 매도된 뒤 신탁회사로 소유권이 넘어가면서 계약 해지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신탁회사는 신탁계약상 보증금은 위탁자가 부담한다고 다퉜으나, 법원은 신탁계약 내용은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부동산 표시는 줄여 적었습니다.
부동산 분쟁은 내용증명부터 소송, 강제집행까지
단계마다 결과가 갈리는 결정의 연속입니다.
누가 곁에 있느냐가 그 결과를 만듭니다.
김앤파트너스 부동산센터는
가장 어려운 순간에도 의뢰인을 끝까지 지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