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수 금액
4,500만 원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경기 시흥시 정왕동 임대차보증금 반환
발행일 2026. 10. 7.
서울 금천구 가산동의 건물 일부를 전세로 빌린 임차인이 보증금 6,8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해 임대인 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임대인이 대응하지 않아 무변론 판결이 났습니다.
신탁으로 소유권을 넘겨받은 임대인 법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있는지가 문제였고, 김앤파트너스는 수탁자도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다는 판례 취지를 근거로 했습니다.

부동산 분쟁은 내용증명부터 소송, 강제집행까지
단계마다 결과가 갈리는 결정의 연속입니다.
누가 곁에 있느냐가 그 결과를 만듭니다.
김앤파트너스 부동산센터는
가장 어려운 순간에도 의뢰인을 끝까지 지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