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수 금액
4,500만 원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경기 시흥시 정왕동 임대차보증금 반환
발행일 2026. 8. 20.
지금까지 진행한 절차
아파트를 보증금 1억 2,500만 원에 빌린 임차인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계약을 해지한다고 통지했으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사건입니다. 임대인에게 서류가 전달되지 않아 공시송달로 판결이 났습니다.
묵시적 갱신 뒤 해지할 때 계약이 언제 끝나는지가 문제였고, 김앤파트너스는 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3개월 뒤 효력 발생이라는 규정을 근거로 계약이 끝났다고 주장했습니다.
부동산 표시는 줄여 적었습니다.

부동산 분쟁은 내용증명부터 소송, 강제집행까지
단계마다 결과가 갈리는 결정의 연속입니다.
누가 곁에 있느냐가 그 결과를 만듭니다.
김앤파트너스 부동산센터는
가장 어려운 순간에도 의뢰인을 끝까지 지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