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수 금액
4,500만 원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경기 시흥시 정왕동 임대차보증금 반환
발행일 2026. 11. 12.
다가구주택 방 1칸을 보증금 1억 3,000만 원에 빌렸으나, 임대인이 근저당 말소 특약을 지키지 않아 계약을 해지하고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임대인이 대응하지 않아 무변론 판결이 났습니다.
처분금지가처분으로 근저당 말소 특약을 지킬 수 없게 되자, 김앤파트너스는 특약 이행이 불가능해졌음이 확정되었다며 이를 이유로 한 해지를 주장했습니다.
부동산 표시는 줄여 적었습니다.
부동산 분쟁은 내용증명부터 소송, 강제집행까지
단계마다 결과가 갈리는 결정의 연속입니다.
누가 곁에 있느냐가 그 결과를 만듭니다.
김앤파트너스 부동산센터는
가장 어려운 순간에도 의뢰인을 끝까지 지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