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수 금액
4,500만 원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경기 시흥시 정왕동 임대차보증금 반환
발행일 2026. 11. 12.
임차인은 주택을 보증금 3억 원에 빌렸으나, 그 뒤 소유권이 신탁회사로 넘어가면서 계약 기간이 끝난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신탁회사가 보증금 반환 의무를 다투었으나, 김앤파트너스는 신탁 시 수탁자가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고 법원도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부동산 표시는 줄여 적었습니다.
부동산 분쟁은 내용증명부터 소송, 강제집행까지
단계마다 결과가 갈리는 결정의 연속입니다.
누가 곁에 있느냐가 그 결과를 만듭니다.
김앤파트너스 부동산센터는
가장 어려운 순간에도 의뢰인을 끝까지 지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