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수 금액
4,500만 원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경기 시흥시 정왕동 임대차보증금 반환
발행일 2026. 11. 12.
대구 수성구의 아파트를 보증금 1억 6,000만 원에 전세로 빌렸습니다. 이후 임대인이 집을 신탁회사에 담보신탁했고, 계약이 끝난 뒤 신탁회사와 원래 임대인 모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신탁회사는 보증금 반환의무가 위탁자에게 있다고 했으나, 김앤파트너스는 신탁등기 전에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에게는 수탁자가 임대인 지위를 당연승계한다는 점을 근거로 했습니다.
부동산 분쟁은 내용증명부터 소송, 강제집행까지
단계마다 결과가 갈리는 결정의 연속입니다.
누가 곁에 있느냐가 그 결과를 만듭니다.
김앤파트너스 부동산센터는
가장 어려운 순간에도 의뢰인을 끝까지 지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