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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 관악구 봉천동 다가구주택 임대차보증금 반환 2억 원 승소

발행일 2026. 9.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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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물건
다가구주택
지역
서울 관악구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금액
2억 원
선고
2026. 9. 16.

진행 상황

  1. 판결 선고
  2. 회수 절차
  3. 회수 완료보증금 전액 회수

지금까지 진행한 절차

  • 2026. 9. 16.판결 선고
보증금 전액 회수2억 원,이렇게 돌려받았습니다

사건 개요

봉천동 다가구주택 일부를 보증금 2억 원에 빌렸으나, 갱신거절로 계약이 끝난 뒤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임대인에게 서류가 전달되지 않아 공시송달로 판결이 났습니다.

쟁점

갱신거절로 계약이 만기에 끝났는지가 문제였고, 김앤파트너스는 기간 만료 2개월 전 갱신거절 통지를 근거로 임대인들이 함께 보증금을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별지 기재 부동산 중 임차 부분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공동하여 원고에게 20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부동산 표시는 줄여 적었습니다.

부동산 분쟁의 갈림길,
판단은 전문가와 함께 내려야 합니다

부동산 분쟁은 내용증명부터 소송, 강제집행까지
단계마다 결과가 갈리는 결정의 연속입니다.
누가 곁에 있느냐가 그 결과를 만듭니다.

김앤파트너스 부동산센터는
가장 어려운 순간에도 의뢰인을 끝까지 지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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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수 금액

    4,500만 원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경기 시흥시 정왕동 임대차보증금 반환 4,500만 원 승소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경기 시흥시 정왕동 임대차보증금 반환

  • 회수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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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다가구주택 임대차보증금 반환 5,500만 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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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다가구주택 임대차보증금 반환

  • 회수 금액

    1억 2,000만 원+ 지연이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 관악구 신림동 다가구주택 임대차보증금 반환 1억 2,000만 원과 12% 지연이자 일부 승소
    다가구주택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 관악구 신림동 다가구주택 임대차보증금 반환

/승소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 관악구 봉천동 다가구주택 임대차보증금 반환 2억 원 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