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수 금액
4,500만 원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경기 시흥시 정왕동 임대차보증금 반환
발행일 2026. 8. 13.
주택을 보증금 1억 2,000만 원에 빌렸는데, 계약이 끝난 뒤 건물 소유권을 넘겨받은 임대인 법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김앤파트너스는 법인이 소유권 양수로 임대인 지위를 승계했다고 주장했고, 법원은 법인의 상계 주장을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부동산 표시는 줄여 적었습니다.

부동산 분쟁은 내용증명부터 소송, 강제집행까지
단계마다 결과가 갈리는 결정의 연속입니다.
누가 곁에 있느냐가 그 결과를 만듭니다.
김앤파트너스 부동산센터는
가장 어려운 순간에도 의뢰인을 끝까지 지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