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수 금액
4,500만 원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경기 시흥시 정왕동 임대차보증금 반환
발행일 2026. 11. 12.
지금까지 진행한 절차
임차인은 고층 공동주택 한 호실을 보증금 2억 4,000만 원에 빌렸습니다. 계약을 해지하고 집을 비워 줬지만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임대인은 임차권등기 때문에 늦어졌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보증금 반환이 임차권등기 말소보다 먼저 할 의무라고 보았습니다.
부동산 분쟁은 내용증명부터 소송, 강제집행까지
단계마다 결과가 갈리는 결정의 연속입니다.
누가 곁에 있느냐가 그 결과를 만듭니다.
김앤파트너스 부동산센터는
가장 어려운 순간에도 의뢰인을 끝까지 지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