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수 금액
4,500만 원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경기 시흥시 정왕동 임대차보증금 반환
발행일 2023. 10. 25.
임차인은 일산의 아파트를 전세보증금 4억 2천만 원에 빌렸으나, 계약을 해지한 뒤 5천만 원만 돌려받고 나머지 3억 7천만 원은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임대인이 대응하지 않아 무변론 판결이 났습니다.
임대인은 기간 안에 갱신거절 통지가 없어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됐다고 주장했으나, 김앤파트너스는 묵시적 갱신이라도 해지 통지 도달 후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이 끝난다는 점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부동산 분쟁은 내용증명부터 소송, 강제집행까지
단계마다 결과가 갈리는 결정의 연속입니다.
누가 곁에 있느냐가 그 결과를 만듭니다.
김앤파트너스 부동산센터는
가장 어려운 순간에도 의뢰인을 끝까지 지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