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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대구 동구 주택 임대차보증금 반환 6천 7백만 원 승소

발행일 2024. 8. 21.

판결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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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물건
다세대주택
지역
대구 동구
법원
대구지방법원
판결 금액
6천 7백만 원+ 연 12% 지연이자
선고
2024. 8. 21.

진행 상황

  1. 판결 선고
  2. 회수 절차
  3. 회수 완료보증금 전액 회수

지금까지 진행한 절차

  • 2024. 8. 21.판결 선고
보증금 전액 회수6천 7백만 원,이렇게 돌려받았습니다

사건 개요

대구 동구의 주택을 보증금 7,000만 원에 빌렸으나, 임대차기간이 끝난 뒤 임대인들이 300만 원만 돌려주고 나머지 6,700만 원을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쟁점

임대인 중 한 명이 소유권 등기만 넘겨받았을 뿐 임대한 사실이 없다고 다퉜으나, 법원은 증거가 부족하다며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6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1은 2024. 3. 29.부터 2024. 4. 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2는 2024. 3.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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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분쟁은 내용증명부터 소송, 강제집행까지
단계마다 결과가 갈리는 결정의 연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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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수 금액

    4,500만 원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경기 시흥시 정왕동 임대차보증금 반환 4,500만 원 승소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경기 시흥시 정왕동 임대차보증금 반환

  • 회수 금액

    5,500만 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다가구주택 임대차보증금 반환 5,500만 원 승소
    다가구주택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다가구주택 임대차보증금 반환

  • 회수 금액

    1억 2,000만 원+ 지연이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 관악구 신림동 다가구주택 임대차보증금 반환 1억 2,000만 원과 12% 지연이자 일부 승소
    다가구주택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 관악구 신림동 다가구주택 임대차보증금 반환

/승소판결문/대구지방법원 대구 동구 주택 임대차보증금 반환 6천 7백만 원 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