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수 금액
4,500만 원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경기 시흥시 정왕동 임대차보증금 반환
발행일 2024. 8. 21.
대구 동구의 주택을 보증금 7,000만 원에 빌렸으나, 임대차기간이 끝난 뒤 임대인들이 300만 원만 돌려주고 나머지 6,700만 원을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임대인 중 한 명이 소유권 등기만 넘겨받았을 뿐 임대한 사실이 없다고 다퉜으나, 법원은 증거가 부족하다며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부동산 분쟁은 내용증명부터 소송, 강제집행까지
단계마다 결과가 갈리는 결정의 연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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