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수 금액
4,500만 원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경기 시흥시 정왕동 임대차보증금 반환
발행일 2023. 11. 29.
서울 송파구 다세대주택을 보증금 2억 5,500만 원에 빌린 임차인이 계약이 끝나 집을 넘겨주었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임대인은 화장실 문·싱크대·벽지 훼손 수리비를 요구했지만, 법원은 통상의 손상·마모 이상이라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부동산 분쟁은 내용증명부터 소송, 강제집행까지
단계마다 결과가 갈리는 결정의 연속입니다.
누가 곁에 있느냐가 그 결과를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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