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수 금액
4,500만 원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경기 시흥시 정왕동 임대차보증금 반환
발행일 2024. 10. 11.
서울특별시 강서구의 오피스텔을 보증금 7천만 원에 임차했으나, 건물이 매매와 신탁으로 넘어간 뒤 계약을 해지하고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신탁회사가 신탁계약 특약을 내세워 보증금 반환 책임을 피할 수 있는지가 문제였고, 법원은 신탁등기가 임대차계약 뒤에 이뤄져 대항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부동산 표시는 줄여 적었습니다.

부동산 분쟁은 내용증명부터 소송, 강제집행까지
단계마다 결과가 갈리는 결정의 연속입니다.
누가 곁에 있느냐가 그 결과를 만듭니다.
김앤파트너스 부동산센터는
가장 어려운 순간에도 의뢰인을 끝까지 지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