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수 금액
4,500만 원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경기 시흥시 정왕동 임대차보증금 반환
발행일 2025. 1. 7.
임차인은 오피스텔을 보증금 2억 7,200만 원에 빌렸습니다. 묵시적으로 갱신된 계약의 해지를 통보했지만, 신탁으로 소유권을 넘겨받은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임대인은 원래 소유자에게 보증금을 청구해야 한다고 다퉜으나, 법원은 계약 당시 신탁등기가 없었으므로 신탁계약 내용으로 임차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부동산 표시는 줄여 적었습니다.

부동산 분쟁은 내용증명부터 소송, 강제집행까지
단계마다 결과가 갈리는 결정의 연속입니다.
누가 곁에 있느냐가 그 결과를 만듭니다.
김앤파트너스 부동산센터는
가장 어려운 순간에도 의뢰인을 끝까지 지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