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수 금액
4,500만 원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경기 시흥시 정왕동 임대차보증금 반환
발행일 2025. 1. 17.
임차인은 경기도 구리시의 오피스텔을 보증금 2억 8,300만 원에 빌렸습니다. 이후 소유권이 신탁회사로 넘어갔고,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했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신탁회사인 임대인은 신탁계약상 보증금 반환 의무가 위탁자에게 있다고 다투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수탁자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했다고 보아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부동산 표시는 줄여 적었습니다.

부동산 분쟁은 내용증명부터 소송, 강제집행까지
단계마다 결과가 갈리는 결정의 연속입니다.
누가 곁에 있느냐가 그 결과를 만듭니다.
김앤파트너스 부동산센터는
가장 어려운 순간에도 의뢰인을 끝까지 지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