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수 금액
4,500만 원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경기 시흥시 정왕동 임대차보증금 반환
발행일 2024. 12. 13.
임차인은 구리시 오피스텔을 보증금 2억 6,700만 원에 임차했으나, 신탁회사인 임대인이 신탁계약을 이유로 보증금 반환을 거부했습니다.
임대인은 신탁계약상 보증금 반환 의무가 위탁자에게 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담보신탁의 수탁자도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다고 보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부동산 표시는 줄여 적었습니다.

부동산 분쟁은 내용증명부터 소송, 강제집행까지
단계마다 결과가 갈리는 결정의 연속입니다.
누가 곁에 있느냐가 그 결과를 만듭니다.
김앤파트너스 부동산센터는
가장 어려운 순간에도 의뢰인을 끝까지 지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