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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서울 중랑구 다가구주택 임대차보증금 반환 1억 5천 5백만 원 및 12% 지연이자 승소

발행일 2025. 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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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물건
다가구주택
지역
서울 중랑구
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금액
1억 5천 5백만 원+ 연 12% 지연이자
선고
2025. 9. 23.

진행 상황

  1. 판결 선고
  2. 회수 절차
  3. 회수 완료보증금 전액 회수

지금까지 진행한 절차

  • 2025. 9. 23.판결 선고
보증금 전액 회수1억 5천 5백만 원,이렇게 돌려받았습니다

사건 개요

임차인은 서울 중랑구의 다가구주택을 보증금 1억 5,500만 원에 빌렸습니다. 임대인과 합의한 종료일이 지나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고, 이 때문에 이사하기로 한 집의 계약까지 해지되었습니다.

쟁점

보증금이 늦게 반환되어 새 집 계약이 해지되면서 생긴 위약금이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이 위약금을 임대인도 알 수 있었던 손해로 보아 배상을 명했습니다.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서울 중랑구 별지 기재 부동산 중 임차 부분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155,000,000원을 지급하라.
  2. 피고는 원고에게 517,7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5. 8.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부동산 표시는 줄여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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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은 전문가와 함께 내려야 합니다

부동산 분쟁은 내용증명부터 소송, 강제집행까지
단계마다 결과가 갈리는 결정의 연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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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판결문/서울북부지방법원 서울 중랑구 다가구주택 임대차보증금 반환 1억 5천 5백만 원 및 12% 지연이자 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