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수 금액
4,500만 원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경기 시흥시 정왕동 임대차보증금 반환
발행일 2025. 9. 23.
임차인은 서울 중랑구의 다가구주택을 보증금 1억 5,500만 원에 빌렸습니다. 임대인과 합의한 종료일이 지나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고, 이 때문에 이사하기로 한 집의 계약까지 해지되었습니다.
보증금이 늦게 반환되어 새 집 계약이 해지되면서 생긴 위약금이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이 위약금을 임대인도 알 수 있었던 손해로 보아 배상을 명했습니다.
부동산 표시는 줄여 적었습니다.

부동산 분쟁은 내용증명부터 소송, 강제집행까지
단계마다 결과가 갈리는 결정의 연속입니다.
누가 곁에 있느냐가 그 결과를 만듭니다.
김앤파트너스 부동산센터는
가장 어려운 순간에도 의뢰인을 끝까지 지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