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수 금액
4,500만 원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경기 시흥시 정왕동 임대차보증금 반환
발행일 2026. 1. 15.
임차인은 주택을 보증금 7,500만 원에 빌렸고, 계약 해지를 통지했지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새 소유자인 임대인 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춘 뒤 소유권을 넘겨받은 법인이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지가 문제였고, 김앤파트너스는 양수인이 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한다는 판례를 근거로 했습니다.
부동산 표시는 줄여 적었습니다.

부동산 분쟁은 내용증명부터 소송, 강제집행까지
단계마다 결과가 갈리는 결정의 연속입니다.
누가 곁에 있느냐가 그 결과를 만듭니다.
김앤파트너스 부동산센터는
가장 어려운 순간에도 의뢰인을 끝까지 지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