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수 금액
4,500만 원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경기 시흥시 정왕동 임대차보증금 반환
발행일 2026. 3. 26.
서울 구로구 오피스텔을 보증금 1억 5천만 원에 빌린 임차인이 가압류 등기 때문에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없게 되자 계약 해지를 통지하고 소송을 냈습니다. 임대인이 대응하지 않아 무변론 판결이 났습니다.
묵시적으로 갱신된 계약이 임차인의 해지 통지로 끝났는지가 문제였고, 김앤파트너스는 해지 통지 3개월 뒤 효력이 생긴다는 규정을 근거로 보증금 반환을 주장했습니다.
부동산 표시는 줄여 적었습니다.

부동산 분쟁은 내용증명부터 소송, 강제집행까지
단계마다 결과가 갈리는 결정의 연속입니다.
누가 곁에 있느냐가 그 결과를 만듭니다.
김앤파트너스 부동산센터는
가장 어려운 순간에도 의뢰인을 끝까지 지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