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수 금액
4,500만 원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경기 시흥시 정왕동 임대차보증금 반환
발행일 2026. 3. 19.
임차인은 화성시 오피스텔을 보증금 9,500만 원에 빌려 살던 중 집이 공매된다는 통지를 받고 계약 해지를 통보했지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임대인이 대응하지 않아 무변론 판결이 났습니다.
계약기간 중 집이 공매로 넘어가게 된 경우 해지가 가능한지가 문제였고, 김앤파트너스는 해지통고 즉시 효력이 생긴다는 판례를 근거로 했습니다.
부동산 표시는 줄여 적었습니다.

부동산 분쟁은 내용증명부터 소송, 강제집행까지
단계마다 결과가 갈리는 결정의 연속입니다.
누가 곁에 있느냐가 그 결과를 만듭니다.
김앤파트너스 부동산센터는
가장 어려운 순간에도 의뢰인을 끝까지 지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