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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서울 송파구 빌라 임대차보증금 반환 1억 3천만 원과 12% 지연이자 승소

발행일 2026. 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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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물건
빌라
지역
서울 송파구
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금액
1억 3천만 원+ 연 12% 지연이자
선고
2026. 4. 3.

진행 상황

  1. 판결 선고
  2. 회수 절차
  3. 회수 완료보증금 전액 회수

지금까지 진행한 절차

  • 2026. 4. 3.판결 선고
  • 소송비용액 확정· 완료
보증금 전액 회수1억 3천만 원,이렇게 돌려받았습니다

사건 개요

임차인은 부부인 공동임대인에게서 보증금 1억 3천만 원에 집을 빌렸으나,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뒤 해지를 통지하고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임대인에게 서류가 전달되지 않아 공시송달로 판결이 났습니다.

쟁점

묵시적으로 갱신된 계약을 해지하면 언제 끝나는지가 문제였고, 김앤파트너스는 해지 통지 후 3개월이 지나 계약이 종료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5. 7. 2.부터 2025. 12. 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부동산 분쟁의 갈림길,
판단은 전문가와 함께 내려야 합니다

부동산 분쟁은 내용증명부터 소송, 강제집행까지
단계마다 결과가 갈리는 결정의 연속입니다.
누가 곁에 있느냐가 그 결과를 만듭니다.

김앤파트너스 부동산센터는
가장 어려운 순간에도 의뢰인을 끝까지 지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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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수 금액

    4,500만 원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경기 시흥시 정왕동 임대차보증금 반환 4,500만 원 승소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경기 시흥시 정왕동 임대차보증금 반환

  • 회수 금액

    5,500만 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다가구주택 임대차보증금 반환 5,500만 원 승소
    다가구주택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다가구주택 임대차보증금 반환

  • 회수 금액

    1억 2,000만 원+ 지연이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 관악구 신림동 다가구주택 임대차보증금 반환 1억 2,000만 원과 12% 지연이자 일부 승소
    다가구주택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 관악구 신림동 다가구주택 임대차보증금 반환

/승소판결문/서울동부지방법원 서울 송파구 빌라 임대차보증금 반환 1억 3천만 원과 12% 지연이자 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