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수 금액
4,500만 원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경기 시흥시 정왕동 임대차보증금 반환
발행일 2026. 4. 20.
지금까지 진행한 절차
빌라 임차인이 보증금 2억 900만 원에 살다 묵시적 갱신 중 해지를 통지했으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임대인이 대응하지 않아 무변론 판결이 났습니다.
묵시적 갱신 계약의 해지 가능 여부와 종료 시점이 문제였고, 김앤파트너스는 통지 후 3개월이 지나면 해지 효력 발생이라는 규정을 근거로 계약 종료를 주장했습니다.
부동산 표시는 줄여 적었습니다.

부동산 분쟁은 내용증명부터 소송, 강제집행까지
단계마다 결과가 갈리는 결정의 연속입니다.
누가 곁에 있느냐가 그 결과를 만듭니다.
김앤파트너스 부동산센터는
가장 어려운 순간에도 의뢰인을 끝까지 지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