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수 금액
4,500만 원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경기 시흥시 정왕동 임대차보증금 반환
발행일 2026. 4. 23.
임차인은 안양시 아파트를 보증금 2억 8,000만 원에 빌렸지만, 계약이 끝나고 집을 넘겨준 뒤에도 임대인은 지연이자 일부만 보내고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임대인은 임차권등기 말소와 근질권·압류를 이유로 지급을 거부했지만, 김앤파트너스는 보증금 반환이 등기 말소보다 먼저라는 판례를 근거로 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부동산 분쟁은 내용증명부터 소송, 강제집행까지
단계마다 결과가 갈리는 결정의 연속입니다.
누가 곁에 있느냐가 그 결과를 만듭니다.
김앤파트너스 부동산센터는
가장 어려운 순간에도 의뢰인을 끝까지 지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