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수 금액
4,500만 원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경기 시흥시 정왕동 임대차보증금 반환
발행일 2026. 5. 2.
원주시 반곡동 아파트를 보증금 3억 원에 임차했으나, 계약 기간 중 임대인이 사망한 뒤 상속인에게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임대인에게 서류가 전달되지 않아 공시송달로 판결이 났습니다.
상속인 한 명에게 보증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였고, 김앤파트너스는 공동상속인의 보증금 반환채무는 불가분채무라는 점을 근거로 했습니다.

부동산 분쟁은 내용증명부터 소송, 강제집행까지
단계마다 결과가 갈리는 결정의 연속입니다.
누가 곁에 있느냐가 그 결과를 만듭니다.
김앤파트너스 부동산센터는
가장 어려운 순간에도 의뢰인을 끝까지 지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