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수 금액
4,500만 원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경기 시흥시 정왕동 임대차보증금 반환
발행일 2026. 5. 12.
지금까지 진행한 절차
아파트를 보증금 1억 8,000만 원에 빌린 임차인이 계약 갱신을 거절했으나, 집을 사들인 새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이 어렵다며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임대인이 대응하지 않아 무변론 판결이 났습니다.
묵시적으로 갱신된 계약의 종료 시점이 문제였고, 김앤파트너스는 묵시적 갱신 뒤 해지 통지는 3개월 후 효력이 생긴다는 점을 근거로 했습니다.
부동산 표시는 줄여 적었습니다.

부동산 분쟁은 내용증명부터 소송, 강제집행까지
단계마다 결과가 갈리는 결정의 연속입니다.
누가 곁에 있느냐가 그 결과를 만듭니다.
김앤파트너스 부동산센터는
가장 어려운 순간에도 의뢰인을 끝까지 지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