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전세보증금반환 전문변호사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계약 시점에 따라 지금 해야 할 일이 다릅니다.

만기 3개월 전 — 재계약 의사가 없다면 내용증명으로 갱신 거절을 통보하세요. 안 하면 묵시적 갱신으로 계약이 2년 자동 연장됩니다. 미리 소송을 준비해 두면 만기와 동시에 회수를 시작해 기간을 앞당길 수 있습니다.

만기 이후(보증금 미반환) — ① 내용증명으로 반환을 공식 요구하고, ② 이사를 가야 한다면 반드시 임차권등기명령을 먼저 신청해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지킨 뒤 나가세요. ③ 그래도 안 주면 보증금반환소송과 함께 연 12% 지연이자를 청구합니다.

계약 중도 해지 — 합의 해지나 집주인의 계약 위반이 있다면, 만기를 기다리지 말고 즉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어느 시점이든 가장 먼저 할 일은 내용증명, 이사 예정이라면 임차권등기가 핵심입니다. 순서가 헷갈리면 상담에서 상황에 맞게 정리해 드립니다.

직접(셀프)으로 진행하면 변호사 수임료는 들지 않고, 법원에 내는 실비만 부담하면 됩니다. 수원에 보증금 2억 원 전세를 예로 들면(2026년 기준·대략):

1) 소송 접수 단계
· 인지대(소장): 약 77만 원 (전자소송 할인 적용)
· 송달료: 약 15만 원 (당사자 수·회수에 따라 변동)
→ 판결까지 드는 실비는 약 90만 원 안팎입니다.

2) 강제집행 단계(판결 후에도 안 줄 때)
· 부동산 강제경매 예납금: 약 200~400만 원 (감정료 등, 법원·부동산 가액에 따라 다르며 낙찰 후 배당에서 우선 돌려받습니다)
· 계좌 압류·추심 신청비는 소액, 임차권등기명령은 수만 원 수준입니다.

즉 실비만 보면 셀프로도 약 90만 원 안팎으로 시작할 수 있고, 경매까지 가더라도 예납금은 배당에서 우선 돌려받습니다. 다만 진짜 관건은 판결 이후입니다. 은닉 재산 추적·계좌 압류·강제경매 같은 집행을 혼자 감당하기 어려워, 판결문은 받고도 실제 회수에 실패하면 그동안의 시간과 실비가 헛수고가 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김앤파트너스는 쟁점이 명확한 사건의 변호사 성공보수 0원 원칙이라, 맡기시더라도 의뢰인 부담은 이 실비 위주입니다.
※ 금액은 사건·법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상담 시 정확히 안내드립니다.

수원지방법원에서 승소율은 사실상 100%입니다. 하지만 승소가 목표여서는 안 됩니다.

임대차 계약이 끝났다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 패소할 확률은 0%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승소율을 앞세워 홍보하는 변호사는 오히려 주의하셔야 합니다.

진짜는 판결 이후입니다. 김앤파트너스는 소송뿐 아니라 계좌 압류·강제집행 신청까지 한 번에 진행해, 종이 한 장짜리 판결문이 아니라 실제 통장에 입금되는 회수로 끝냅니다.

판결문은 받을 수 있어도 돈은 못 받을 수 있습니다.

혼자서 관련 법리를 공부하고 법원에 출석하며 시간, 노력을 쏟으면, 승소 판결문 자체는 셀프로 받아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판결 이후입니다.

악성 임대인을 상대로 은닉 재산을 찾아내고, 계좌 압류, 강제집행 신청을 통해 실질적으로 돈을 회수하는 집행 단계는 혼자서 하기에 한계가 명확합니다. 처음부터 집행까지 논스톱으로 처리해 주는 변호사에게 맡기는 것이 결과적으로 시간, 비용을 아끼는 가장 경제적인 선택입니다.

김앤파트너스는 진행 도중 추가 수임료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사무실은 소송 따로·경매 따로 수임료를 받지만, 저희는 최초 계약 시 강제집행 신청까지 포함된 통합 비용으로 안내합니다. 착수한 뒤 "이 절차는 별도"라며 돈을 더 요구하는 일이 없습니다.

의뢰인이 부담하는 것은 법원에 내는 필수 실비(인지·송달료·경매 예납금 등)뿐이고, 이마저도 계약 전에 투명하게 공지합니다. 쟁점이 명확한 사건의 변호사 성공보수는 0원입니다.

강제집행 전담팀이 임대인의 은닉 재산까지 추적합니다.

판결 즉시 임대인에 대한 신용조사에 착수하여 주거래 은행 계좌는 물론, 전체 소유 부동산을 파악합니다.

그 과정에서 고의적인 재산 은닉 정황이 포착되면 사해행위 취소소송이나 형사 고소(강제집행면탈죄 등)를 통해 임대인을 강력하게 압박합니다.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세사기·깡통전세라도 김앤파트너스에겐 대안이 있습니다.

집값 하락으로 회수가 불투명해 보이더라도 포기하기엔 이릅니다. 단계별로 의뢰인을 위한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1. 숨은 재산 추적 판결 즉시 신용조사를 통해 임대인의 은닉 재산(타 부동산, 예금 등)을 끝까지 추적합니다.

2. 형사 고소 전세사기 정황이 포착되면 형사 고소를 진행합니다. 김앤파트너스는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변호사가 함께 있어, 회수(민사)와 형사 압박을 동시에 진행해 임대인을 강하게 몰아붙입니다.

3. 피해자 구제 회수가 어렵다면 정부의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을 통해, 경·공매 유예 등 행정적 구제를 받도록 지원합니다.

4. 개인회생 연계 전세 대출금 상환이 막막하다면, 임차인의 개인회생을 통해 빚더미에서 벗어나도록 채무 탕감까지 함께 해결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