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못 받았는데 이사해야 할 때 임차권등기설정 완료하기

보증금 못 받았는데 이사해야 할 때
임차권등기설정 완료하기

그냥 가면 권리가 사라집니다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이사해야 하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결혼, 직장 이동, 새 아파트 입주 등 사정은 다양하지만 보증금이 발목을 잡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집을 비우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사라집니다. 이를 방지하는 방법이 바로 임차권등기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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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설정, 왜 필요할까

임차권등기설정은 등기부등본에 “이 집에 보증금을 못 받은 세입자가 있다”는 사실을 표시해 두는 절차입니다.

효과 1

권리 보전

이사 후에도 대항력 유지 우선변제권 그대로 보존

효과 2

임대인 압박

새 세입자 구하기 어려워짐 보증금 반환 서두르게 됨

핵심: 임차권등기설정은 집주인 동의 없이도 신청 가능합니다. 요건만 갖추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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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설정 필수 서류 체크리스트

계약 종료 입증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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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 카카오톡 대화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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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발송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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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 녹취록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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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확인서

기본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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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초본: 과거 주소 변동 내역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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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서: 확정일자 있는 것이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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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면허세: 총 비용 약 5만 원

묵시적 갱신 상태라면: 계약해지 통지 후 3개월이 지나야 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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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설정 신청 절차 4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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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종료 통지: 임대인에게 해지 의사 전달 (증거 남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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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제출: 관할 법원에 신청서와 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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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검토: 부족한 부분 있으면 보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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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완료: 결정문 송달 후 등기부등본에 기재

참고: 임대인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절차는 그대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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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설정 특수 상황 대응

계약기간이 남아있을 때

임대인과 합의 해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임차권등기설정 가능

임대인이 해외에 있을 때

소유자 상태와 관계없이 등기 진행 가능

임대인이 사망했을 때

부동산에 대한 권리 표시이므로 그대로 진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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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설정 비용,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

직접 신청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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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면허세 + 등기신청 수수료 + 송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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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비용: 약 5만 원 내외

법무법인 의뢰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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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55만 원 (실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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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준비부터 등기 완료까지 전 과정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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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절차 없이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

임차권등기설정 비용, 임대인에게 청구하세요

직접 신청 비용(5만 원)과 법무법인 의뢰 비용(55만 원) 모두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비용 지급 거부 시: 인감증명서 제공을 거부하여 등기 말소를 막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받기 전까지 등기가 유지되어 임대인에게 불리해집니다.

임차권등기설정부터 보증금 반환 소송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합니다.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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