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반환소송 비용

전세계약이 만료되었다면 전세보증금은 당연히 돌려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거나 차일피일 미룬다면 결국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형사사건과 달리 민사소송은 단순히 법원으로부터 내 권리를 확인받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실제로 내 보증금을 통장으로 돌려받아야 비로소 소송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입니다. 즉, 승소 판결문을 받는 것 자체가 끝이 아니라 실제 돈을 회수하는 과정까지 이어져야 합니다.

대여금 분쟁과 달리 전세보증금은 최소 1~2억 원을 넘어서는 큰 금액입니다. 대부분 은행 전세대출을 끼고 마련한 자금이며, 계약 종료 후 다른 집으로 이사할 때 곧바로 사용해야 하는 돈이기도 합니다. 보증금 반환이 지연될수록 불어나는 대출 이자 부담과 이사 일정 차질로 인한 손해는 고스란히 임차인의 몫이 됩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내주지 않는다면 단순히 “소송해서 이기면 되겠지”라는 생각에만 머물러선 안 됩니다. 소송에서 이기는 것과 실제로 내 돈을 받아내는 것은 완전히 별개의 문제입니다.

1. 승소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은 승소 판결만을 목적으로 한다면 법리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크지 않은 소송입니다.

전세계약을 구두로 체결하는 경우는 없으며,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통해 권리관계와 거래 사실이 공적으로 명확히 드러납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되었고 이미 종료되었음을 입증하는 일은 어렵지 않습니다.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 의사를 통지했다면 문자 메시지, 통화 녹음, 내용증명 등으로 객관적인 증명이 가능합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주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신규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워 자포자기 상태이거나, 다른 채무 문제로 주택에 가압류·가등기·가처분이 들어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악의 경우 임대인이 바지사장이나 신용불량 법인에 명의를 넘겨 책임을 회피하려는 정황도 나타납니다.

따라서 신속한 회수를 위해서는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단계별 절차를 기민하게 밟아야 합니다. 내용증명 발송과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으로 압박을 가하고, 임대인이 서류 수령을 회피한다면 공시송달을 통해 소송을 신속히 진행하여 집행권원을 빠르게 확보해야 합니다.

2. 단순 승소를 위해 과도한 비용을 지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소송 자체의 사실관계가 명확하고 입증이 어렵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수천만 원에 달하는 과도한 수임료를 들이거나 별도의 성공보수 약정까지 맺으며 단순히 승소 판결문만 받으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승소 판결을 받은 뒤 임대인의 재산을 파악해 계좌 압류, 급여 압류, 부동산 강제경매 절차를 밟아나가면 임대인에게 집행할 자산이 남아 있는 한 보증금은 회수할 수 있습니다.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기간이 다소 걸릴 수는 있어도 회수 가능성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에는 불필요하게 과도한 선임료를 지출할 이유가 없으며, 정직하고 합리적인 비용 구조를 따져보아야 합니다.

실제 소송에 들어가는 비용

보증금 규모별 인지대

인지대는 청구하는 금액(소가)에 따라 법에 정해진 산식으로 계산됩니다. 보증금 1억 원 단위가 올라갈 때마다 약 40만 원씩 증가하며, 전자소송으로 진행하면 10% 감액됩니다.

3. 소송부터 강제집행까지 한 흐름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의 본질은 판결문 확보가 아닌 ‘실제 입금’입니다. 따라서 소송 단계에서부터 승소 이후의 강제집행 절차까지 염두에 두고 진행해야 합니다.

소송만 변호사에게 맡긴 뒤 판결문이 나오고 나서 재산조회, 계좌 압류, 부동산 경매 등의 집행 절차를 법무사나 신용정보회사에 따로 맡기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렇게 진행하면 새로운 대리인을 다시 물색해야 할 뿐만 아니라, 소송 과정에서 파악된 임대인의 상태나 분쟁 정황을 다시 설명해야 하므로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이 낭비됩니다.

내용증명 작성부터 가처분, 본안 소송, 그리고 최종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이 원스톱으로 처리되어야 불필요한 지출과 시간 지연 없이 온전하게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4.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