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 보증금 7,500만 원, 임대차 기간 2년
- 만료 3개월 전 갱신거절 문자 발송
- 이사를 앞두고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 결과: 법원이 보증금 반환청구를 전부 인용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미리 알렸는데, 만기가 지나자 집주인이 연락을 받지 않습니다.
이사는 가야 하고 전세대출 상환일도 다가온다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지 막막합니다.
이 글의 결과는 보증금 반환청구를 인정받은 판결입니다.
임차권등기, 반환 판결, 실제 지급은 각각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01 계약 종료를 알렸지만 보증금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보증금 7,500만 원, 기간 2년으로 주택을 임차했습니다.
직장과 가까운 곳으로 이사하기로 하고, 만료 3개월 전 연장하지 않겠다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계약이 끝난 뒤에도 임대인은 연락을 받지 않았고, 보증금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몇 달을 기다린 의뢰인은 전세대출 상환까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서 저희를 찾았습니다.
02 소송에서는 계약·지급·종료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법원에 보여 줘야 할 것은 세 가지였습니다. 계약 체결, 보증금 지급, 계약 종료입니다.
- 계약 체결: 표준임대차계약서 (보증금 7,500만 원, 2년)
- 보증금 지급: 계좌이체 내역
- 계약 종료: 만료 3개월 전 갱신거절 문자
특히 계약 종료 자료가 중요했습니다. 만기 뒤 임대인이 묵시적 갱신을 주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자메시지로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지 않고 끝났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메시지 내용뿐 아니라 보낸 날짜와 상대방에게 도달한 기록을 보관하세요.
갱신거절 통지는 원칙적으로 만료 2개월 전까지 해야 합니다.
이 기준은 2020년 12월 10일 이후 체결되거나 갱신된 임대차부터 적용됩니다.
이미 갱신된 계약이나 합의해지는 종료 시점을 따로 확인합니다(계약 갱신·종료 통지 기준).
03 이사를 앞두고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했습니다
의뢰인은 이사도 해결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소송과 함께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했습니다.
보증금을 못 받은 채 이사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대항력은 집주인이 바뀌어도 임대차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우선변제권은 경매대금에서 뒤 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신청서 접수와 등기 완료는 다릅니다. 이사 전에 등기부에서 완료 여부를 확인하세요.
자세한 기준은 임차권등기명령과 이사 시점에서 볼 수 있습니다.
등기는 권리를 지키는 절차일 뿐, 보증금 지급이나 전액 회수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관련 글: 보증금 못 받았는데 이사해도 괜찮을까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전 꼭 확인해야 할 4가지 조건
04 법원은 보증금 반환청구를 전부 인용했습니다
계약서, 보증금 지급 내역, 종료 통지를 근거로 임대인의 반환 의무를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의 청구를 전부 인용했습니다.
다만 판결을 받는 것과 실제로 돈이 들어오는 것은 별개입니다.
판결 후에도 지급하지 않으면 집행할 재산과 절차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05 등기를 마쳤는데도 보증금을 못 받았다면
여기부터는 이 사건 이후의 경과가 아니라, 비슷한 상황에서 확인할 일반 내용입니다.
아직 판결을 받지 않았다면
계약 종료 근거, 보증금 지급 자료, 서류를 보낼 주소, 다툼이 있는 내용을 정리하세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자는 보증이행 청구 요건도 확인합니다.
이미 판결을 받았다면
판결이 집행 가능한 상태인지, 집행할 재산이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재산이 부족하거나 선순위 권리가 많으면 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관련 글: 전세보증금반환소송 절차·비용, 이겨도 못 받는 경우와 회수 방법
비용은 나눠서 확인하세요
처음 낼 비용과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비용을 나눠 봅니다.
이겨도 지출한 변호사비 전부가 소송비용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소송비용 부담 범위).
포함 업무와 별도 비용은 부동산 사건 비용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06 상담 때는 이미 진행한 절차부터 알려 주세요
- 계약서, 보증금 이체 내역, 종료 통지 자료
- 임차권등기 관련 서류나 판결문
- 계약 종료일, 받지 못한 금액, 이사 여부
- 임차권등기 완료 여부, 소송 진행 상태
모르는 항목은 모른다고 표시해도 됩니다. 이자 부담이나 이사 일정도 함께 알려 주세요.
구체적인 결과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담 1577-29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