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소송 비용은 얼마이고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을까

김민수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보증금반환
부동산전문변호사

사법시험 제52회 합격, 사법연수원 42기 수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소송을 고민할 때, 가장 먼저 머릿속을 스치는 것은 비용입니다. 법원에 내는 돈, 변호사 선임료까지 합치면 적지 않은 금액인데 과연 그만한 가치가 있을까 망설이게 됩니다.

하지만 이 비용 부담 때문에 대응 시점을 놓치면 오히려 손해가 커집니다. 승소하면 소송에 들어간 비용 상당 부분을 집주인에게 받아낼 수 있고, 지연이자까지 청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전세금 반환소송의 비용 구조와 이를 최대한 회수하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실제로 얼마나 들까

소송에 들어가는 비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법원에 납부하는 공과금

소송을 제기하려면 법원에 인지대와 송달료를 내야 합니다. 인지대는 청구하는 보증금 액수에 비례하여 산정되고, 송달료는 소송 서류를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비용입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3억 원 기준으로 전자소송을 이용하면 인지대가 약 112만 원대, 송달료는 1인당 7~8만 원 수준입니다.

변호사 수임료

법률 대리인을 선임하는 비용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금액만 비교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판결 이후 강제집행과 경매 절차까지 포함되어 있는지 업무 범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소송에서 이기고도 별도 비용을 또 내야 한다면 실질적인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2. 승소하면 소송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에는 패소자 부담 원칙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 소송에서 지는 쪽이 이긴 쪽의 법률 비용을 물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승소 판결만 받는다고 자동으로 돈이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이라는 별도의 절차를 거쳐 법원에서 금액을 확정받아야 합니다. 이 절차까지 마쳐야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비용 일부를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채권이 생깁니다.

실무적으로 주의할 점은, 일부 법률사무소에서 이 절차에 별도 수수료를 받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계약 전에 소송비용확정신청이 수임 범위에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면 예상치 못한 추가 지출을 막을 수 있습니다.

3. 연 12% 지연손해금, 놓치면 손해입니다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을 미루면 그에 따른 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에서 정한 지연손해금 이율은 연 12%입니다. 보증금이 3억 원이라면 1년 지연 시 3,600만 원의 이자가 붙는 셈입니다.

이 지연손해금은 소송을 제기하고 주택을 인도한 시점부터 계산됩니다. 단, 여기서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4. 판결 이후가 진짜 승부입니다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보증금이 바로 통장에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판결문은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한 것이고, 실제 회수는 그 다음 단계에서 이루어집니다.

신용조회 및 예금 압류 — 집주인의 금융 자산을 파악하여 계좌에 있는 돈을 직접 압류합니다.

부동산 경매 — 집주인이 현금이 없다면 해당 주택이나 다른 부동산을 경매에 넘겨 낙찰 대금에서 배당받습니다.

전략적 접근의 필요성 — 특히 매매가 대비 전세가가 높은 이른바 깡통전세 사건은 소송 초기부터 경매 실익을 분석해야 합니다. 배당받을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다른 채권자가 있는지 등을 미리 파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5. 승소 판결이 아닌 실제 회수가 목표입니다

전세금 반환소송의 핵심은 판결문을 받는 것이 아니라 지출한 비용을 보전받고 보증금을 현금화하는 것입니다.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소송부터 강제집행, 소송비용확정신청까지 전 과정을 통합 관리하여 의뢰인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