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32건 — 11페이지 중 4페이지(검색 "임대차")
승소 결과
2억원전액 반환
전세보증금반환묵시적 갱신 후 적법하게 해지를 통지했는데도 버틴 임대인, 전세보증금 2억 원 전액을 받아낸 사건
사건 개요 의뢰인(임차인)은 2021년 7월 17일 피고(임대인)와 경기도 이천시 창전동에 있는 한 집합건물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보증금은 2억 원이었고, 임대차기간은 2021년 9월 13일부터 2023년 9월 13일까지 24개월로 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약정한 보증금 전액을 나누어 지급하였습니다. 계약금과 중도금에 이어 2021년 9월 13일 잔금 1억 9,00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보증금 2억 원을 모두 치렀습니다. 같은 날 의뢰인은 전입신고를 마치고 […]
담당변호사김민수, 김아정, 신정인
승소 결과
4,500만원전액 반환
전세보증금반환경매개시된 임차주택, 묵시적 갱신·해지통지로 보증금 4,500만 원 전액 반환받은 사건
사건 개요 의뢰인(임차인)은 2022년 4월 11일 피고(임대인)와 사이에 경상북도 문경시 흥덕동 소재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4,500만 원, 임대차기간 24개월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계약 당일 약정 보증금 전액을 임대인에게 즉시 이체하였고, 같은 날 확정일자를 받은 후 전입신고를 마치고 해당 부동산에 거주를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임대차계약 만기일까지 양 당사자가 갱신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아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
담당변호사김민수, 김아정승소 결과
3억 2,000만원전액 반환
전세보증금반환개인회생 절차를 방패 삼아 보증금 3억 2천만 원 반환을 거부한 임대인,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가 전부 지급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임차인)은 2020년 9월 29일 피고(임대인)와 사이에 경기도 남양주시 호평동 소재 철근콘크리트구조 3층 공동주택 한 호실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당시 정한 임대차보증금은 2억 5천만 원이었고, 임대차기간은 2020년 10월 23일부터 2022년 10월 22일까지 24개월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계약금 2,500만 원과 중도금 1억 8,500만 원을 차례로 지급하고, 2020년 11월 8일 잔금 4,000만 원까지 이체함으로써 보증금 전액 2억 5천만 […]
담당변호사김민수, 김아정, 신정인승소 결과
515만원전액 반환
전세보증금반환+지연이자약속한 수리비도,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도
— 임대인에게 515만 원 전액 지급 판결을 받아낸 사례약속한 수리비도 보증금도 주지 않은 임대인입니다. 수리비까지 포함해 515만 원 전액 지급 판결을 받아낸 사례입니다.
담당변호사김민수, 김아정승소 결과
1억 8,000만원전액 반환
전세보증금반환전세 만기에 "3년만 더 살아달라"며 보증금 반환을 미룬 임대인, 1억 8천만 원 전액 반환 판결
만기에 3년만 더 살아달라며 반환을 미룬 임대인입니다. 갱신 합의가 없었음을 입증해 1억 8,000만 원 전액 반환 판결을 받았습니다.
담당변호사김민수, 김아정, 신정인승소 결과
7,500만원전액 반환
전세보증금반환+지연이자임대차계약 종료 후에도 미뤄진 전세보증금 7,500만 원, 신탁회사를 상대로 전액 반환받은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임차인)은 2013년 10월, 서울 강서구 등촌동에 있는 한 주거용 건물을 전세로 얻었습니다. 임대차보증금은 75,000,000원, 임대차기간은 2013년 10월 24일부터 2014년 10월 24일까지로 정했습니다. 의뢰인은 보증금을 한 번에 치르지 않고 세 차례에 걸쳐 나누어 지급했습니다. 2013년 10월 5일에 50만 원, 10월 8일에 700만 원, 10월 23일에 6,750만 원을 보내 합계 75,000,000원을 모두 건넸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
담당변호사김민수, 김아정승소 결과
8,000만원전액 반환
전세보증금반환+지연이자임대인이 차일피일 미루던 보증금 8,000만 원, 묵시적 갱신된 평택 빌라 전세를 적법하게 해지하고 전액 받아낸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임차인)은 2022년 4월 20일 평택시에 있는 한 건물의 2층 전부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보증금은 1억 원, 임대차기간은 2022년 5월 19일부터 2024년 5월 18일까지 24개월로 정한 계약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계약 직후 보증금을 임대인에게 이체했고, 2022년 5월 19일 전입신고를 마친 뒤 해당 건물 2층에 실제로 거주해 왔습니다. 문제는 계약 만기 무렵에 시작되었습니다. 임대차계약 만기일 2개월 전까지 […]
담당변호사김민수, 김아정승소 결과
6,000만원전액 반환
전세보증금반환전세 만기 뒤에도 보증금 6,000만 원을 차일피일 미룬 임대인, 인도와 동시에 전액 지급 판결
사건 개요 의뢰인(임차인)은 2022년 4월 8일 피고(임대인)들과 부산광역시 강서구 신호동에 있는 다가구주택 3층의 한 세대에 관하여 전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보증금은 6,000만 원, 임대차기간은 2022년 5월 10일부터 2024년 5월 9일까지 24개월로 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계약 체결 직후인 2022년 4월 4일 확정일자를 받았고, 같은 해 5월 19일 전입신고를 마친 뒤 해당 주택에 거주해 왔습니다. 보증금은 의뢰인이 자기 자금 […]
담당변호사김민수, 김아정승소 결과
2억 5,000만원전액 반환
전세보증금반환전세 만기 후 보증금 반환을 미루다 연락까지 끊은 법인 임대인, 오피스텔 전세보증금 2억 5천만 원 전액 지급 판결
사건 개요 의뢰인(임차인)은 2021년 1월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마북동에 있는 한 오피스텔을 전세로 얻으면서, 법인 임대인인 피고(임대인)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보증금은 2억 5천만 원이었고, 임대차기간은 2021년 1월 29일부터 2023년 1월 28일까지 24개월로 정했습니다. 의뢰인은 계약금과 잔금 일부를 자기 자금으로 충당하고, 나머지 2억 원은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마련했습니다. 그렇게 약정한 보증금 전액을 피고에게 빠짐없이 지급했습니다. 계약 기간이 […]
담당변호사김민수, 김아정, 신정인승소 결과
2억 850만원전액 반환
전세보증금반환세금 체납으로 공매 위기에 놓인 임대인, 임차인 전세보증금 2억 850만 원 전액 반환 판결
사건 개요 의뢰인(임차인)은 2020년 3월, 서울 강서구 가양동의 한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임대인)와 전세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당시 임대차보증금은 1억 9,900만 원이었고, 임대차기간은 2020년 4월부터 2022년 4월까지 24개월로 정했습니다. 의뢰인은 계약 직후 확정일자를 받고 전입신고를 마친 뒤 해당 아파트에 실제로 거주해 온 임차인이었습니다. 2022년 2월, 의뢰인과 피고는 보증금을 증액하면서 임대차기간을 다시 연장했습니다. 이때 의뢰인은 증액분 950만 원을 피고에게 […]
담당변호사김민수, 김아정, 신정인승소 결과
2억 8,000만원전액 반환
전세보증금반환+지연이자안양 관양동 임대차보증금 2억 8천만원, 임대인의 동시이행·근저당·압류 항변까지 모두 물리치고 전액 반환 받은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임차인)은 2020년 5월 4일 피고(임대인)와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소재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억 8,000만원, 임대차기간 2020년 5월 18일부터 2022년 5월 17일까지 24개월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 체결 직후 의뢰인은 약정한 보증금 2억 8,000만원 전액을 임대인에게 지급하고 해당 부동산에 입주하여 평온하게 거주하였습니다. 그러나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이후 임대인은 의뢰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였고, 의뢰인은 부득이하게 임차권등기명령 […]
담당변호사김민수, 김아정승소 결과
1억 4,000만원전액 반환
전세보증금반환임대인 부동산 경매 개시로 위태로워진 보증금 1억 4천만 원, 전액 반환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임차인)은 2021년 11월 10일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위치한 다세대주택의 한 호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4천만 원, 월 차임 10만 원, 임대차기간 2021년 12월 30일부터 2023년 12월 29일까지 24개월로 정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계약 체결 직후 계약금 100만 원과 잔여계약금 600만 원을 순차적으로 지급하였고, 잔금 1억 원은 전세자금 대출을 통해 마련하여 약정한 보증금 전액을 […]
담당변호사김민수, 김아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