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05건 — 9페이지 중 9페이지(검색 "임대차")
승소 결과
전액 반환
전세보증금반환+지연이자월세보증금 묵시적 갱신 계약기간 다툼
– 보증금반환사건 개요 (2023가단XX) 보증금 3억 1,000만 원, 월세 10만 원으로 하는 월셋집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던 날, 집주인은 월세 기간을 2년으로 하게 되면 주택임대 사업자로서 보증보험 가입을 해야 하게 되기 때문에 자신의 편의를 위해 계약 기간을 4년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달라는 부탁을 해오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한국 금융 주택공사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 2년짜리 임대차 계약서가 […]
담당변호사김민수
승소 결과
전액 반환
전세보증금반환전세보증금 및 관리비 원상복구 비용 전액인용 성공사례
사건 개요 (2023가단XX) 전세 계약 기간 2년에 보증금 1억 2천만 원으로 하는 전셋집을 계약한 의뢰인은 전세 계약 만기가 가까워지자 만기 2개월 전에 집주인에게 전세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문자를 받은 집주인은 알겠다거나 보증금을 돌려줄 돈이 없다는 대꾸조차 없이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상한 집주인의 반응에 혹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까 봐 며칠을 불안에 떨던 […]
담당변호사김민수승소 결과
전액지급판결
전세보증금반환집주인 국세체납으로 전셋집 압류등기
– 전액지급판결사건 개요 의뢰인은 전세 기간 2년, 보증금 2억 4천만 원으로 하는 전세 계약을 피고와 맺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마친 뒤에 전셋집에 거주해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의뢰인은 피고가 국세를 체납하여 전셋집에 압류 등기가 기입되었다는 것을 우연히 알게 되었고, 혹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는 것은 아닌지, 전세 계약이 끝나기도 전에 전셋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것은 아닌지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
담당변호사김민수, 조아라
승소 결과
보증금 전액인용
전세보증금반환임대차보증금반환 전세보증금반환 만기전소제기
– 보증금 전액인용사건 개요 (2023가단XXX) 집주인과 2년 간 보증금 3억 3천만 원으로 전세 계약을 맺은 의뢰인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까지 마치고서 지내왔습니다. 그러다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해야 하는 사정이 생겼고, 전셋집에 대한 전세 계약을 갱신하지 않으려 전세 만기 5개월 전에 집주인에게 재계약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사정을 문자로 알렸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은 ‘전화드릴게요.’라고만 답할 뿐 아무런 연락도 없었습니다. 이후로도 의뢰인은 혹시나 […]
담당변호사김민수승소 결과
무변론 승소
전세보증금반환보증금반환 전세계약갱신거절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사건 개요 (2023가단XXX) 집주인과의 사이에서 전세 계약 기간을 2년으로 하는 전세보증금 2억 7천만 원의 전세 계약을 맺은 의뢰인은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고 전입신고까지 마친 후에 계속해서 전셋집에서 거주해왔습니다. 하지만 만기 2개월 전에 갱신거절의 의사를 알리기 위해 했던 집주인과의 통화에서 집주인은 계약 만기일에 보증금을 반환해달라는 의뢰인의 말에 보증금을 돌려주겠다는 확답을 피하기만 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혹시나 하는 […]
담당변호사김민수승소 결과
건물인도 전부승소
명도소송비워줬던 집을 다시 점유한 임차인, 건물인도에 더해 손해까지 받아내고 항소심에서 확정한 사건
사건 개요 의뢰인(임대인)은 서울 마포구 아현동에 위치한 다세대주택 한 세대를 보유하고, 임차인 부부에게 임대하여 왔습니다. 보증금은 1,000만 원, 월 차임은 90만 원이었고, 임대차는 여러 차례 갱신되며 수년간 이어졌습니다. 문제는 임차인이 차임을 연체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하였고, 임차인과 협의하여 임대차계약을 종료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의뢰인은 한 차례 주택을 인도받았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은 보증금을 […]
담당변호사김민수승소 결과
청구 대부분 기각
매매·소유권분쟁1억 원이 넘는 지상물매수청구 등 거액의 청구에 맞서, 상대의 핵심 청구 대부분을 막아낸 사례
사건 개요 이 사건은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동에 있는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을 둘러싼 분쟁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 소유의 토지를 빌려, 그 위에 자신의 비용으로 단층 근린생활시설 건물을 신축하여 옷가게 등 상점을 운영해 온 임차인이었습니다. 토지 임대차계약은 여러 해에 걸쳐 갱신되며 장기간 유지되었고, 보증금 2,000만 원에 월 차임 120만 원으로 정해진 차임은 그동안 한 번도 인상되지 […]
담당변호사김성환
승소 결과
건물인도 전부승소
명도소송차임을 장기 연체한 임차인을 상대로, 적법한 계약 해지를 입증해 건물인도를 전부 받아낸 사례
사건 개요 이 사건은 대구 동구 지저동에 있는 상가 건물 1층 점포를 둘러싼 분쟁이었습니다. 임대인은 이 점포를 임차인에게 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60만 원, 임대 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약정한 날에 점포를 임차인에게 인도해 주었습니다. 임차인은 그 점포에 입주하여 영업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에 따라 매월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처음 단 한 번만 […]
담당변호사김민수, 조아라, 홍민정
승소 결과
환매대금 전부승소
매매·소유권분쟁차임 연체 시 환매하기로 한 약정을 근거로, 환매권을 행사해 환매대금 3억 원을 전부 받아낸 사례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전라북도 군산시 임피면에 있는 임야 지분을 둘러싼 분쟁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광산개발업을 하는 사업자로부터 해당 토지 지분을 3억 원에 매수하면서, 같은 날 그 토지를 다시 매도인에게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을 함께 체결하였습니다. 즉 의뢰인은 토지를 사들인 매수인인 동시에, 그 토지를 매도인에게 빌려준 임대인의 지위에 서게 된 것입니다. 토지를 빌려간 매도인은 매월 일정한 차임을 의뢰인에게 지급하기로 […]
담당변호사김민수, 조아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