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32건 — 11페이지 중 3페이지(검색 "임대차")
승소 결과
지연이자12%
전세보증금반환+지연이자"새 세입자 들어와야 보증금 줄 수 있다"는 임대인, 묵시적 갱신 계약 해지권 행사로 보증금 6,500만 원과 연 12% 지연이자까지 받아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임차인)은 2020년 2월 경기 김포시 마산동에 있는 아파트에 관하여 보증금 6,500만 원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당일 보증금 전액을 임대인(피고)에게 지급한 뒤 전입신고를 마치고 실제로 거주해 온 임차인이었습니다. 이후 이 계약은 2022년경과 2024년경 두 차례에 걸쳐 별도의 계약서 작성 없이 묵시적으로 갱신되며 유지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이사를 결심한 의뢰인은 2025년 12월 임대인에게 문자메시지로 "이사를 가게 […]
담당변호사김민수, 김아정
승소 결과
전액지급판결
전세보증금반환3억 넘는 가압류가 잡힌 전세집, "새 세입자 들어와야 준다"는 임대인에게 해지권 행사로 보증금 1억 9,500만 원 회수
사건 개요 의뢰인(임차인)은 2022년 4월, 부천시 소사구 심곡본동에 있는 주택에 관하여 보증금 1억 9,500만 원, 임대차기간 2022년 5월 13일부터 2024년 5월 12일까지로 정한 전세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의뢰인은 계약금과 잔금을 모두 지급하여 약정한 보증금 전액을 임대인에게 건넸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까지 마친 뒤 이 집에서 실제로 거주해 온 임차인이었습니다. 이후 임대인과 계약을 한 차례 연장하기로 합의하면서 만기일은 2026년 […]
담당변호사김민수, 김아정, 신정인, 허소현
승소 결과
전액지급판결
전세보증금반환계약 갱신을 거절하고 만기까지 맞췄는데 보증금을 안 준 임대인, 6,900만 원 전액 지급 판결 받아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임차인)은 인천 남동구의 한 빌라에 관하여 보증금 6,900만 원, 임대차기간 24개월로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 당시 보증금 전액을 임대인에게 지급하고, 부동산을 인도받아 전입신고까지 마친 뒤 실제로 그 집에서 생활해 온 정상적인 임차인이었습니다. 이후 의뢰인과 임대인은 한 차례 계약을 갱신하기로 합의했고, 그에 따라 임대차 만료일이 정해졌습니다. 의뢰인은 만료를 앞두고 임대인에게 더 이상 계약을 갱신하지 […]
담당변호사김민수, 김아정승소 결과
전액지급판결
전세보증금반환"보증금 마련되면 그때 전화 주세요"라던 임대인, 전세보증금 2억 2,000만 원 지급 판결
사건 개요 의뢰인은 서울 강서구 등촌동의 한 아파트에 전세로 거주하던 임차인이었습니다. 임대차 계약이 끝나갈 무렵 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임대인에게 분명히 밝혔지만, 계약이 종료된 뒤에도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임대인은 보증금 일부만 반환한 채 나머지 지급을 계속 미뤘습니다. "보증금이 마련되면 그때 연락하겠다"는 식으로 반환 시점을 자꾸 뒤로 넘겼고, 의뢰인은 남은 보증금을 언제 받을 수 있을지 […]
담당변호사김민수, 김아정승소 결과
전액지급판결
전세보증금반환갱신거절 통지에도 답 없는 임대인, 전세 보증금 5억 원 전액 반환 판결 받아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임차인)은 2024년 4월,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위치한 오피스텔(서초아르누보씨티)에 관하여 보증금 5억 원, 임대차기간 2024년 5월 15일부터 2026년 5월 15일까지 24개월로 정한 전세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금과 중도금을 순차로 지급하고, 잔금은 전세자금대출 4억 원을 받아 마련하는 방식으로 약정한 보증금 5억 원 전액을 임대인 측에 지급했습니다. 계약 직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까지 갖추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한, 성실한 임차인이었습니다. 이 […]
담당변호사김민수, 김아정, 신정인, 허소현승소 결과
전액지급판결
전세보증금반환살던 전세 집이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임차인의 해지권 행사로 보증금 1억 6,000만 원 회수 성공
사건 개요 의뢰인(임차인)은 2020년 11월, 서울 금천구 독산동에 있는 한 주택의 3층을 보증금 1억 6,000만 원에 임차하는 전세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임대차 기간은 2020년 12월부터 24개월로 정했고, 의뢰인은 계약 직후 계약금과 잔금을 순차적으로 모두 지급해 보증금 전액을 임대인에게 건넸습니다. 이후 확정일자를 받고 전입신고까지 마친 뒤 실제로 그 집에 거주해 온,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모두 갖춘 임차인이었습니다. 계약 […]
담당변호사김민수, 김아정승소 결과
전액지급판결
전세보증금반환갱신거절 통지에도 "경매로 넘겨받으라"며 잠적한 임대인, 보증금 1억 4,000만 원 반환 판결 받아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임차인)은 2024년 1월, 서울 광진구 중곡동에 위치한 도시형생활주택(원룸아파트)에 관하여 피고(임대인)와 임대차보증금 1억 4,000만 원, 임대차기간 2024년 2월 29일부터 2026년 2월 28일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계약에 따라 가계약금과 계약금, 잔금을 모두 이체하여 약정한 보증금 전액을 임대인에게 지급하였고, 2024년 2월 29일 전입신고를 마친 뒤 확정일자를 받아 그 집에 거주해 온 임차인이었습니다. 문제는 계약이 만기를 […]
담당변호사김민수, 김아정승소 결과
1억 9,000만원승소
전세보증금반환임대인 사망 후 상속인들이 떠넘긴 전세보증금 1억 9천만 원, 공동 반환 판결로 되찾은 사건
임대인이 사망하자 상속인들이 서로 책임을 미룬 사건입니다. 상속인 전원에게 공동 반환 책임을 물어 1억 9,000만 원을 회수했습니다.
담당변호사김민수, 김아정, 신정인승소 결과
1억 4,000만원전액 반환
전세보증금반환+지연이자보증금 1억 4,000만 원을 시세 하락 핑계로 미룬 임대인, 전액 반환과 계약금 몰취 배상 받은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임차인)은 2020년 9월 서울 강서구 우이동에 위치한 빌라를 보증금 1억 4,000만 원에 임차했습니다. 임대차 기간은 2020년 9월 10일부터 2022년 9월 9일까지 2년으로 정했습니다. 의뢰인은 계약 직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추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해 두었습니다. 이후 해당 빌라는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피고(임대인)가 종전 임대인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했습니다. 최초 약정 기간이 끝날 무렵 양측은 갱신이나 […]
담당변호사김민수승소 결과
1억 4,000만원전액 반환
전세보증금반환신규 임차인을 핑계로 1억 4천만원 보증금 반환을 미룬 임대인, 전액 지급 판결을 받아내다
사건 개요 의뢰인(임차인)은 2022년 11월 21일 경기 양평군 양평읍 소재 주택에 관하여 피고(임대인)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보증금은 1억 4천만원, 임대차기간은 2022년 11월 25일부터 2024년 11월 24일까지 24개월로 정한 전세계약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계약 직후 보증금을 모두 지급했습니다. 같은 날인 2022년 11월 25일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를 받았으며,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해 온 임차인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계약 만기를 […]
담당변호사김민수, 김아정, 신정인승소 결과
1억 1,000만원전액 반환
전세보증금반환임대인의 갱신거절과 부동산 경매, 보증금 1억 1천만 원을 전액 돌려받은 사건
사건 개요 의뢰인(임차인)은 2024년 1월,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위치한 한 주택을 임차하기로 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보증금은 1억 1천만 원이었고, 임대차기간은 2024년 2월부터 2026년 2월까지 24개월로 정해졌습니다. 의뢰인은 계약 당일 확정일자를 받았고, 입주 이후 전입신고까지 마쳐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춘 상태로 안정적으로 거주를 시작하였습니다. 문제는 입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발생하였습니다. 2024년 4월경, 피고(임대인)는 의뢰인에게 계약 갱신을 […]
담당변호사김민수승소 결과
1억 500만원전액 반환
전세보증금반환갱신 후 만기에도 신용회복위 핑계대는 임대인, 전세보증금 1억 500만 원 전액 반환 판결을 받아낸 사건
사건 개요 의뢰인(임차인)은 2020년 1월, 충청북도 음성군 대소면에 있는 한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임대인)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해당 건물은 지상 20층 규모의 철근콘크리트조 공동주택으로, 의뢰인이 입주한 곳은 그중 한 세대였습니다. 당시 약정한 임대차보증금은 1억 원, 임대기간은 24개월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계약 직후 입주하여 전입신고를 마쳤고, 2020년 2월 24일에는 확정일자까지 받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춘 임차인으로서 안정적으로 거주를 이어갔습니다. 이후 2022년 […]
담당변호사김민수, 김아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