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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결과
승소
부동산 기타 분쟁매매계약 해제 후에도 집을 비워주지 않는 상대방,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인용으로 인도청구권 확실히 지켜낸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경기 화성시에 있는 2층 단독주택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해제되면서 상대방으로부터 해당 부동산을 인도받을 권리(인도청구권)를 가지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된 이상 상대방은 부동산을 의뢰인에게 돌려주어야 했지만, 상대방은 이를 점유한 채 비워주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시간이었습니다. 부동산의 인도를 구하는 본안 소송은 판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데, 그사이 상대방이 점유를 제3자에게 넘기거나 점유 명의를 바꿔버리면, 나중에 어렵게 […]
담당변호사김민수, 김아정, 신정인, 허소현
승소 결과
전액지급판결
전세보증금반환갱신거절 통지에도 답 없는 임대인, 전세 보증금 5억 원 전액 반환 판결 받아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임차인)은 2024년 4월,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위치한 오피스텔(서초아르누보씨티)에 관하여 보증금 5억 원, 임대차기간 2024년 5월 15일부터 2026년 5월 15일까지 24개월로 정한 전세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금과 중도금을 순차로 지급하고, 잔금은 전세자금대출 4억 원을 받아 마련하는 방식으로 약정한 보증금 5억 원 전액을 임대인 측에 지급했습니다. 계약 직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까지 갖추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한, 성실한 임차인이었습니다. 이 […]
담당변호사김민수, 김아정, 신정인, 허소현승소 결과
전액지급판결
전세보증금반환살던 전세 집이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임차인의 해지권 행사로 보증금 1억 6,000만 원 회수 성공
사건 개요 의뢰인(임차인)은 2020년 11월, 서울 금천구 독산동에 있는 한 주택의 3층을 보증금 1억 6,000만 원에 임차하는 전세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임대차 기간은 2020년 12월부터 24개월로 정했고, 의뢰인은 계약 직후 계약금과 잔금을 순차적으로 모두 지급해 보증금 전액을 임대인에게 건넸습니다. 이후 확정일자를 받고 전입신고까지 마친 뒤 실제로 그 집에 거주해 온,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모두 갖춘 임차인이었습니다. 계약 […]
담당변호사김아정승소 결과
전액지급판결
전세보증금반환갱신거절 통지에도 "경매로 넘겨받으라"며 잠적한 임대인, 보증금 1억 4,000만 원 반환 판결 받아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임차인)은 2024년 1월, 서울 광진구 중곡동에 위치한 도시형생활주택(원룸아파트)에 관하여 피고(임대인)와 임대차보증금 1억 4,000만 원, 임대차기간 2024년 2월 29일부터 2026년 2월 28일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계약에 따라 가계약금과 계약금, 잔금을 모두 이체하여 약정한 보증금 전액을 임대인에게 지급하였고, 2024년 2월 29일 전입신고를 마친 뒤 확정일자를 받아 그 집에 거주해 온 임차인이었습니다. 문제는 계약이 만기를 […]
담당변호사김아정승소 결과
1억 1,000만원전액 반환
전세보증금반환임대인의 갱신거절과 부동산 경매, 보증금 1억 1천만 원을 전액 돌려받은 사건
사건 개요 의뢰인(임차인)은 2024년 1월,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위치한 한 주택을 임차하기로 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보증금은 1억 1천만 원이었고, 임대차기간은 2024년 2월부터 2026년 2월까지 24개월로 정해졌습니다. 의뢰인은 계약 당일 확정일자를 받았고, 입주 이후 전입신고까지 마쳐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춘 상태로 안정적으로 거주를 시작하였습니다. 문제는 입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발생하였습니다. 2024년 4월경, 피고(임대인)는 의뢰인에게 계약 갱신을 […]
담당변호사김민수승소 결과
1억 9,000만원승소
전세보증금반환임대인 사망 후 상속인들이 떠넘긴 전세보증금 1억 9천만 원, 공동 반환 판결로 되찾은 사건
사건 개요 의뢰인(임차인)은 2023년 1월 20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위치한 벽돌조 슬래브지붕 2층 주택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분이었습니다. 임대차보증금은 1억 9,000만 원, 임대차기간은 2023년 3월 3일부터 2025년 3월 2일까지 24개월로 정한 계약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계약 직후인 2023년 2월 8일 확정일자를 받았고, 2023년 3월 7일 전입신고를 마친 뒤 실제로 거주를 이어 갔습니다. 약정한 보증금 전액도 2023년 3월 […]
담당변호사김민수, 김아정, 신정인승소 결과
1억 4,000만원전액 반환
전세보증금반환신규 임차인을 핑계로 1억 4천만원 보증금 반환을 미룬 임대인, 전액 지급 판결을 받아내다
사건 개요 의뢰인(임차인)은 2022년 11월 21일 경기 양평군 양평읍 소재 주택에 관하여 피고(임대인)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보증금은 1억 4천만원, 임대차기간은 2022년 11월 25일부터 2024년 11월 24일까지 24개월로 정한 전세계약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계약 직후 보증금을 모두 지급했습니다. 같은 날인 2022년 11월 25일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를 받았으며,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해 온 임차인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계약 만기를 […]
담당변호사김민수, 김아정, 신정인승소 결과
1억 4,000만원전액 반환
전세보증금반환+지연이자보증금 1억 4,000만 원을 시세 하락 핑계로 미룬 임대인, 전액 반환과 계약금 몰취 배상 받은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임차인)은 2020년 9월 서울 강서구 우이동에 위치한 빌라를 보증금 1억 4,000만 원에 임차했습니다. 임대차 기간은 2020년 9월 10일부터 2022년 9월 9일까지 2년으로 정했습니다. 의뢰인은 계약 직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추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해 두었습니다. 이후 해당 빌라는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피고(임대인)가 종전 임대인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했습니다. 최초 약정 기간이 끝날 무렵 양측은 갱신이나 […]
담당변호사김민수승소 결과
2억원전액 반환
전세보증금반환묵시적 갱신 후 적법하게 해지를 통지했는데도 버틴 임대인, 전세보증금 2억 원 전액을 받아낸 사건
사건 개요 의뢰인(임차인)은 2021년 7월 17일 피고(임대인)와 경기도 이천시 창전동에 있는 한 집합건물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보증금은 2억 원이었고, 임대차기간은 2021년 9월 13일부터 2023년 9월 13일까지 24개월로 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약정한 보증금 전액을 나누어 지급하였습니다. 계약금과 중도금에 이어 2021년 9월 13일 잔금 1억 9,00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보증금 2억 원을 모두 치렀습니다. 같은 날 의뢰인은 전입신고를 마치고 […]
담당변호사김민수, 김아정, 신정인승소 결과
1억 500만원전액 반환
전세보증금반환갱신 후 만기에도 신용회복위 핑계대는 임대인, 전세보증금 1억 500만 원 전액 반환 판결을 받아낸 사건
사건 개요 의뢰인(임차인)은 2020년 1월, 충청북도 음성군 대소면에 있는 한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임대인)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해당 건물은 지상 20층 규모의 철근콘크리트조 공동주택으로, 의뢰인이 입주한 곳은 그중 한 세대였습니다. 당시 약정한 임대차보증금은 1억 원, 임대기간은 24개월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계약 직후 입주하여 전입신고를 마쳤고, 2020년 2월 24일에는 확정일자까지 받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춘 임차인으로서 안정적으로 거주를 이어갔습니다. 이후 2022년 […]
담당변호사김아정승소 결과
3억 2,000만원전액 반환
전세보증금반환개인회생 절차를 방패 삼아 보증금 3억 2천만 원 반환을 거부한 임대인,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가 전부 지급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임차인)은 2020년 9월 29일 피고(임대인)와 사이에 경기도 남양주시 호평동 소재 철근콘크리트구조 3층 공동주택 한 호실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당시 정한 임대차보증금은 2억 5천만 원이었고, 임대차기간은 2020년 10월 23일부터 2022년 10월 22일까지 24개월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계약금 2,500만 원과 중도금 1억 8,500만 원을 차례로 지급하고, 2020년 11월 8일 잔금 4,000만 원까지 이체함으로써 보증금 전액 2억 5천만 […]
담당변호사김민수, 김아정, 신정인승소 결과
4,500만원전액 반환
전세보증금반환경매개시된 임차주택, 묵시적 갱신·해지통지로 보증금 4,500만 원 전액 반환받은 사건
사건 개요 의뢰인(임차인)은 2022년 4월 11일 피고(임대인)와 사이에 경상북도 문경시 흥덕동 소재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4,500만 원, 임대차기간 24개월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계약 당일 약정 보증금 전액을 임대인에게 즉시 이체하였고, 같은 날 확정일자를 받은 후 전입신고를 마치고 해당 부동산에 거주를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임대차계약 만기일까지 양 당사자가 갱신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아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
담당변호사김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