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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결과
손해배상 인용
매매·소유권분쟁전원주택 매매대금반환
– 부동산개발사업 불완전이행 손해배상금 지급사건 개요 피고들은 공동으로 부동산개발사업을 해왔습니다.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를 공동으로 매수하여 함께 관련 허가를 받았고, 토목공사 등을 진행해왔습니다. 이를 통해 이 사건 토지에 주택부지를 조성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들은 주택을 짓기 위해 각자 이 사건 주택부지를 매수했습니다. 의뢰인들은 피고들과 이 사건 주택부지를 매수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특약사항으로 피고들에게 토목공사 의무나 진입도로 포장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규정해두었습니다. […]
담당변호사김민수
승소 결과
매매잔금 전부승소
매매·소유권분쟁잔금 23억 9,000만 원 매매대금 본소 전부 인용, 중도금 13억 반환 반소는 기각시킨 사건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고가 아파트의 매매대금을 둘러싼 본소와 반소가 함께 진행된 분쟁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아파트의 소유자로서, 이 아파트를 매매대금 41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매도인이었습니다. 계약에 따르면 계약금 4억 1,000만 원은 계약 당시에, 중도금 13억 원은 약정한 날에, 잔금 23억 9,000만 원은 그 후의 약정한 날에 […]
담당변호사김민수승소 결과
위약 손해배상 인용
매매·소유권분쟁잔금 미지급으로 무너진 아파트 매매, 매도인을 대리해 위약 손해배상 5,000만 원을 받아낸 사건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인천 연수구 동춘동과 송도동 일대 아파트를 둘러싼 매매대금 분쟁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인천 연수구 송도동에 있는 아파트의 소유자로서, 이 아파트를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매도인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매매대금을 6억 8,000만 원으로 정하였으나, 이후 당사자들은 매매대금을 일부 감액하기로 합의하여 매매대금을 6억 4,000만 원으로 변경하는 계약을 다시 체결하였습니다. 변경된 계약에 따르면 계약금은 총 6,000만 […]
담당변호사김민수승소 결과
건물인도 전부승소
명도소송비워줬던 집을 다시 점유한 임차인, 건물인도에 더해 손해까지 받아내고 항소심에서 확정한 사건
사건 개요 의뢰인(임대인)은 서울 마포구 아현동에 위치한 다세대주택 한 세대를 보유하고, 임차인 부부에게 임대하여 왔습니다. 보증금은 1,000만 원, 월 차임은 90만 원이었고, 임대차는 여러 차례 갱신되며 수년간 이어졌습니다. 문제는 임차인이 차임을 연체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하였고, 임차인과 협의하여 임대차계약을 종료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의뢰인은 한 차례 주택을 인도받았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은 보증금을 […]
담당변호사김민수승소 결과
청구 대부분 기각
매매·소유권분쟁1억 원이 넘는 지상물매수청구 등 거액의 청구에 맞서, 상대의 핵심 청구 대부분을 막아낸 사례
사건 개요 이 사건은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동에 있는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을 둘러싼 분쟁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 소유의 토지를 빌려, 그 위에 자신의 비용으로 단층 근린생활시설 건물을 신축하여 옷가게 등 상점을 운영해 온 임차인이었습니다. 토지 임대차계약은 여러 해에 걸쳐 갱신되며 장기간 유지되었고, 보증금 2,000만 원에 월 차임 120만 원으로 정해진 차임은 그동안 한 번도 인상되지 […]
담당변호사김성환
승소 결과
청구기각(방어 성공)
매매·소유권분쟁명의신탁을 이유로 한 부동산 등기말소 청구, 증거 부족을 파고들어 청구기각을 받아낸 방어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경남 밀양시 삼랑진읍 소재 토지와 그 지상 단독주택의 소유 명의자였습니다. 이 부동산들에 관하여는 2017년경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의뢰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적법하게 마쳐져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후 개명까지 하면서 해당 부동산을 자신의 명의로 보유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의뢰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자신의 배우자가 이 부동산을 매수한 뒤 의뢰인 앞으로 명의신탁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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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소취하
매매·소유권분쟁임야 공유지분을 둘러싼 등기말소 소송, 계약 당사자가 아님을 입증해 원고 소취하를 이끌어낸 방어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들은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소재 임야의 공유지분을 매수하여 보유하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임야는 원래 한 필지였는데, 의뢰인들은 그중 일부 지분권자들로부터 각자의 지분을 매수하고 대금을 모두 지급한 뒤 적법하게 지분 이전등기를 마친 공유자들이었습니다. 상대방은 당초 이 임야 전체를 혼자 매수하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매도인들과의 계약에서 중도금을 지급일에 마련하지 못하게 되자, 중개인을 통해 일부 매도인들의 […]
담당변호사김민수, 조아라
승소 결과
계약금 전액 반환
매매·소유권분쟁토지거래허가구역에 묶인 채 세상을 떠난 아버지의 매매대금, 상속인들이 전액 돌려받은 사연
사건 개요 의뢰인들은 부동산 매매업을 하던 회사로부터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소재 토지를 매수한 아버지의 상속인들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생전인 2015년 12월 이 토지를 대금 약 3,800만 원에 매수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계약 당일 계약금을 지급하였고, 그 다음 날에는 잔대금의 대부분을 추가로 지급하였습니다. 이로써 아버지가 회사에 실제로 건넨 돈은 합계 약 3,758만 원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매매계약을 전후하여 해당 토지를 포함한 […]
담당변호사김민수, 신정인, 조아라
승소 결과
건물인도 전부승소
명도소송차임을 장기 연체한 임차인을 상대로, 적법한 계약 해지를 입증해 건물인도를 전부 받아낸 사례
사건 개요 이 사건은 대구 동구 지저동에 있는 상가 건물 1층 점포를 둘러싼 분쟁이었습니다. 임대인은 이 점포를 임차인에게 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60만 원, 임대 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약정한 날에 점포를 임차인에게 인도해 주었습니다. 임차인은 그 점포에 입주하여 영업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에 따라 매월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처음 단 한 번만 […]
담당변호사김민수, 조아라, 홍민정
승소 결과
환매대금 전부승소
매매·소유권분쟁차임 연체 시 환매하기로 한 약정을 근거로, 환매권을 행사해 환매대금 3억 원을 전부 받아낸 사례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전라북도 군산시 임피면에 있는 임야 지분을 둘러싼 분쟁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광산개발업을 하는 사업자로부터 해당 토지 지분을 3억 원에 매수하면서, 같은 날 그 토지를 다시 매도인에게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을 함께 체결하였습니다. 즉 의뢰인은 토지를 사들인 매수인인 동시에, 그 토지를 매도인에게 빌려준 임대인의 지위에 서게 된 것입니다. 토지를 빌려간 매도인은 매월 일정한 차임을 의뢰인에게 지급하기로 […]
담당변호사김민수, 조아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