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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결과
전액 반환
전세보증금반환신탁회사 상대 임대차계약 해지 유효 인정, 보증금 전액 반환 승소
사건 개요 의뢰인은 보증금을 돌려받고자 임대차계약 해지를 알아보던 중, 임차물건이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회사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의뢰인은 원소유자와 신탁회사 모두에게 보증금을 돌려달라는 내용증명은 보냈지만, 누구에게 소송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확신할 수 없어 저희에게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일반적으로 임차물건 소유권자가 바뀌는 경우라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의 임대인 지위 승계 조항이 적용되어 새 소유자가 임대인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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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액 반환
전세보증금반환신탁회사 상대 임대차계약 해지 유효성 인정받아 보증금 전부 반환 승소
사건 개요 의뢰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으려다가 부동산 등기부상 소유권이 신탁회사로 이전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의뢰인은 신탁회사에 임대차계약 해지 의사표시를 한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나, 신탁회사가 자신들이 아닌 원소유자(위탁자)가 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일반적으로 임차물건 소유권자가 바뀌는 경우라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의 임대인 지위 승계 조항이 적용되어 새 소유자가 임대인이 됩니다. 그리고 묵시적 갱신이 된 상태의 임대차계약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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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액 반환
전세보증금반환신탁계약상 임대인 지위승계 인정, 임대차보증금 전액 반환 판결
사건 개요 의뢰인은 보증금을 돌려받으려던 중 임차물건이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회사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의뢰인은 고민 끝에 신탁회사에 임대차계약 해지 의사표시를 한 내용증명을 발송한 이후 지급명령을 신청했으나, 신탁회사가 자신들은 임대차보증금에 책임지지 않는다고 이의신청하여 소송이 시작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일반적으로 임차물건 소유권자가 바뀌는 경우라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의 임대인 지위 승계 조항이 적용되어 새 소유자가 임대인이 됩니다. 그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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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전부승소
매매·소유권분쟁명의신탁한 토지·건물을 명의자 사망 후 상속인이 가로채고 고소까지 한 사건, 1심 전부승소에 이어 항소심 조정으로 부동산을 지키고 9,000만 원까지 받아낸 사례
사건 개요 이 사건은 경상남도 김해시 상동면 묵방리 일대에 있는 여러 필지의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을 둘러싼 분쟁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자금으로 이 일대의 토지들을 순차로 매입하고, 그 위에 오래된 시골집을 헐어낸 뒤 자신의 비용과 노력으로 주택을 신축하거나 이동식 주택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건물을 지어 직접 거주하고 펜션 등으로 관리해 왔습니다. 명백히 의뢰인의 돈으로 마련하고 의뢰인이 일군 […]
담당변호사김민수, 김성환, 신정인, 조아라



승소 결과
전액 반환
전세보증금반환신탁회사 상대 임대차보증금 반환소송 승소, 보증금 전액 반환 판결
사건 개요 의뢰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을 반환 받으려던 차에, 임차물건이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회사의 소유로 넘어간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의뢰인은 신탁회사로 소유권이 넘어가는 경우 누구를 상대로 보증금을 청구해야 할지 막막해하던 끝에 저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일반적인 매매를 원인으로 임차물건 소유권자가 바뀌는 경우라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의 임대인 지위 승계 조항이 적용되어 새 소유자가 임대인이 됩니다. 그런데 신탁회사는 […]
담당변호사김민수
승소 결과
전액 반환
전세보증금반환신탁등기 후 신탁회사의 보증금 미반환, 임대차보증금 반환소송 전액 승소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으려던 도중 부동산 등기부상 소유권이 신탁회사로 이전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의뢰인은 신탁회사에 임대차계약 해지 의사표시를 한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나, 신탁회사는 이를 무시하고 오히려 의뢰인의 보증금보다 낮은 가액에 부동산 공매를 시도하려는 등 보증금을 책임지려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건의 쟁점 일반적으로 임차물건 소유권자가 바뀌는 경우라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의 임대인 지위 승계 조항이 적용되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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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액 반환
전세보증금반환신탁계약 임대인 지위 승계 보증금반환소송 보증금 전액지급 판결
사건 개요 의뢰인은 수년간 거주하다가 이사를 나가려던 중 부동산 등기부상 소유자가 변경이 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여기서 특이한 것은 소유권이전등기가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신탁회사 앞으로 경료가 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신탁회사에 내용증명을 보내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요구했지만, 신탁회사는 자기들은 신탁 계약에 따를 뿐 임대인으로서의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일반적인 매매를 원인으로 임차물건 소유권자가 바뀌는 경우라면, […]
담당변호사김민수
승소 결과
보증금 전액지급 판결
전세보증금반환집주인 연락이 끊긴 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보증금 반환 판결을 받은 사례
계약 만료 3개월 전 갱신거절 문자를 보냈지만 집주인이 연락을 끊은 사건입니다. 계약서·이체 내역·문자로 계약 종료를 입증하고, 이사를 앞두고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보증금 반환청구 전부 인용 판결을 받았습니다. 상담 1577-2914
담당변호사류승미, 김민수

분양 입주 지연
조정으로 회수
계약금·위약금
1억 원대
해결 방식
법원 조정
매매·소유권분쟁입주가 기약 없이 미뤄진 분양주택, 계약금과 위약금까지 1억 원대를 회수한 조정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대구 달성군 유가읍 소재 신축 주택을 분양받은 매수인이었습니다. 의뢰인은 2023년 2월경 신탁회사와 사이에 이 주택에 관한 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시기에 시공·공급을 맡은 회사와는 추가 선택품목에 관한 옵션계약을 함께 맺었습니다. 입주만을 기다리며 계약금과 중도금까지 차질 없이 마련해 두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공사가 지연되면서 당초 2023년 5월경으로 예정되었던 입주가 불가능해졌습니다. 분양 측은 입주예정일을 같은 해 […]
담당변호사김다희
승소 결과
보증금 전액반환 판결
전세보증금반환부동산경매 임대차계약해지 보증금 청구소송
– 보증금 전액반환 판결사건 개요 (2021가단XXXXX) 해당 사건의 의뢰인은 임대인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고, 임대인에게 8천5백만 원의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후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거주해왔습니다. 그렇게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던 의뢰인은 어느 날 이 사건 부동산의 경매사건에 대한 협조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거주하던 집이 갑작스럽게 경매에 넘어간다는 소식을 듣게 된 의뢰인은 당혹스러운 마음도 잠시, 자신의 […]
담당변호사김민수, 홍민정, 조아라


승소 결과
임차권등기 인용
전세보증금반환임대차계약서 분실 상태로 임차권등기명령 인용, 전세보증금 반환 승소
사건 개요 의뢰인은 꼭 이사를 나가야 하는 사정이 생겼음에 따라 임대인에게 계약 연장을 하지 않겠다고 통지했지만, 그로부터 수개월이 지나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보증금 반환 소송 및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보증금 반환 소송은 계약의 존부, 보증금 지급 여부, 계약의 합법적인 종료 사실을 증명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연장 시 체결한 계약서만을 가지고 […]
담당변호사신정인, 허소현

승소 결과
보증금 전액지급
전세보증금반환전세보증금반환소송 공시송달
– 보증금 전액지급사건 개요 (2023가단XX) 의뢰인은 집주인의 빌라 전셋집에 대해 전세보증금 289,000,000원, 전세 기간을 2년으로 하는 전세계약을 맺었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춘 뒤에 거주해왔습니다. 전세계약 기간이 가까워질 무렵, 의뢰인은 새로 이사 갈 집을 마련해두었기 때문에 전세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뜻을 알리기 위해 전세계약 만기 5개월 전에 집주인에게 계약을 연장하지 않을 것과 보증금을 미리 준비해달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었습니다. 그럼에도 […]
담당변호사김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