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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결과
임차권등기 인용
전세보증금반환임대인의 갱신거절 지연, 임차권등기명령 인용 및 보증금 반환 승소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전국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악화된 사실을 반영하여 임대인에게 역전세(시세 변동 차액만큼의 보증금을 반환)를 조건으로 임대차계약 연장을 요구하였으나, 임대인이 이에 응답하지 않고 시간을 끌자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통지한 이후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이 사건에서 증명이 되어야 하는 점은 계약의 존부, 보증금을 실제 지급한 사실, 계약의 합법적인 종료 여부였습니다. 특히 계약이 과연 합법적으로 종료되었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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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액지급판결
전세보증금반환거래 이해 불능으로 상가 임대차보증금반환 사례
– 전액지급판결사건 개요 의뢰인은 나이 드신 어머니를 호강시켜드려야 하지 않겠냐는 이유로 이종사촌의 건물을 임차하여 사업할 것을 지속적으로 권유하는 이모와 이종사촌의 말에 끝내 임차보증금 8천만 원을 대출하여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고 보니 임대차계약서에는 임차보증금이 1억 6천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이종사촌에게 물어보니 실제로 의뢰인이 부담해야 할 금액은 1억 원이며 3천만 원은 의뢰인이 주류 대출을 통해 마련하면 되고 […]
담당변호사김민수
승소 결과
건물 인도
명도소송도로출입로폐쇄, 건물명도소송 건물인도
– 토지건물 반환결정사건 개요 (2016가합XX) 의뢰인은 의뢰인 소유의 토지 위에 상가 건물을 신축하여 수익을 내기로 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던 중에 임차인과 이 사건 건물에 대해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으나,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는 등의 사정으로 이 사건 건물의 완공이 지연되어 의뢰인은 한 차례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과 임차인은 이 사건 건물이 완공될 경우 다시 […]
담당변호사홍민정, 김민수
승소 결과
명도·손배 인용
전세보증금반환악질임차인 전세집무단점유 변제 공탁
– 손해배상 청구 결정사건 개요 (2023나XX) 큰 다툼이 없었기 때문에 4년이 넘는 시간 동안 집주인과 임차인의 관계로 지내왔던 의뢰인과 임차인 사이에 결국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간 성실하게 월세를 지급해오던 임차인이 집에 곰팡이가 피었으니 월세를 낼 수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4개월간 월세를 지급하지 않는 임차인을 견디다 못한 의뢰인은 계약을 해지하려 했지만, 임차인은 곰팡이로 피해를 보았으니 지급하지 않은 4개월간의 월세를 공제하지 […]
담당변호사김민수승소 결과
전액 인용 결정
전세보증금반환+지연이자임대차전세보증금 임차권등기 지연손해금 보수비용
– 전액 인용 결정사건 개요 (2023가단XX) 집주인과의 사이에서 전세 계약 기간 2년, 전세보증금 2억 4,500만 원으로 하는 전세 계약을 체결한 의뢰인은 이후에도 특별히 이사를 가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 한차례 전세 계약을 연장하였습니다. 연장한 전세 계약의 만기가 가까워오자 의뢰인은 다시 한번 더 전세 계약을 연장하고자 집주인에게 연락을 했고, 시세가 올랐다며 보증금을 늘려달라는 집주인의 요청에 1천만 원을 더하여 전세 […]
담당변호사김민수승소 결과
전액 반환
전세보증금반환+지연이자월세보증금 묵시적 갱신 계약기간 다툼
– 보증금반환사건 개요 (2023가단XX) 보증금 3억 1,000만 원, 월세 10만 원으로 하는 월셋집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던 날, 집주인은 월세 기간을 2년으로 하게 되면 주택임대 사업자로서 보증보험 가입을 해야 하게 되기 때문에 자신의 편의를 위해 계약 기간을 4년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달라는 부탁을 해오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한국 금융 주택공사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 2년짜리 임대차 계약서가 […]
담당변호사김민수승소 결과
전액 반환
전세보증금반환전세보증금 및 관리비 원상복구 비용 전액인용 성공사례
사건 개요 (2023가단XX) 전세 계약 기간 2년에 보증금 1억 2천만 원으로 하는 전셋집을 계약한 의뢰인은 전세 계약 만기가 가까워지자 만기 2개월 전에 집주인에게 전세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문자를 받은 집주인은 알겠다거나 보증금을 돌려줄 돈이 없다는 대꾸조차 없이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상한 집주인의 반응에 혹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까 봐 며칠을 불안에 떨던 […]
담당변호사김민수승소 결과
전액지급판결
전세보증금반환집주인 국세체납으로 전셋집 압류등기
– 전액지급판결사건 개요 의뢰인은 전세 기간 2년, 보증금 2억 4천만 원으로 하는 전세 계약을 피고와 맺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마친 뒤에 전셋집에 거주해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의뢰인은 피고가 국세를 체납하여 전셋집에 압류 등기가 기입되었다는 것을 우연히 알게 되었고, 혹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는 것은 아닌지, 전세 계약이 끝나기도 전에 전셋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것은 아닌지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
담당변호사김민수, 조아라
승소 결과
8억 2,000만원
전세보증금반환전세보증금반환 보증금 8억2천만원
– 보증금 전액인용사건 개요 (2023가합XXX) 의뢰인은 집주인인 피고와 전세 계약 기간을 2년으로 하고 보증금을 8억 2천만 원으로 하는 전세 계약을 맺은 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마치고서 전셋집에 거주해왔습니다. 약속했던 2년의 전세 계약 기간이 가까워질 무렵, 의뢰인은 아내와 이사를 계획하고서 계약 만기를 2개월가량 앞두고 피고에게 내용증명을 통해 전세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뜻을 전달했습니다. 내용증명은 피고의 아내가 수령하였습니다. 내용증명을 […]
담당변호사김민수승소 결과
보증금 전액인용
전세보증금반환임대차보증금반환 전세보증금반환 만기전소제기
– 보증금 전액인용사건 개요 (2023가단XXX) 집주인과 2년 간 보증금 3억 3천만 원으로 전세 계약을 맺은 의뢰인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까지 마치고서 지내왔습니다. 그러다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해야 하는 사정이 생겼고, 전셋집에 대한 전세 계약을 갱신하지 않으려 전세 만기 5개월 전에 집주인에게 재계약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사정을 문자로 알렸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은 ‘전화드릴게요.’라고만 답할 뿐 아무런 연락도 없었습니다. 이후로도 의뢰인은 혹시나 […]
담당변호사김민수승소 결과
전액 반환
전세보증금반환오피스텔보증금 보증금반환 묵시적갱신 합의해지
사건 개요 (2023가단XXX) 서울의 한 오피스텔에 대해 전세기간 2년, 보증금 1억 원으로 하는 전세계약을 맺은 의뢰인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마치고 지내왔습니다. 전세계약 만료 기간이 가까워지자 집주인에게 전세계약 해지 통보를 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 기간을 착각하여 1개월 전까지만 통보하면 된다고 생각했고, 의뢰인은 법에 따라 자연히 오피스텔에 대한 전세계약이 묵시적 갱신되어 원래의 계약기간 만료일에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
담당변호사김민수승소 결과
무변론 승소
전세보증금반환보증금반환 전세계약갱신거절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사건 개요 (2023가단XXX) 집주인과의 사이에서 전세 계약 기간을 2년으로 하는 전세보증금 2억 7천만 원의 전세 계약을 맺은 의뢰인은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고 전입신고까지 마친 후에 계속해서 전셋집에서 거주해왔습니다. 하지만 만기 2개월 전에 갱신거절의 의사를 알리기 위해 했던 집주인과의 통화에서 집주인은 계약 만기일에 보증금을 반환해달라는 의뢰인의 말에 보증금을 돌려주겠다는 확답을 피하기만 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혹시나 하는 […]
담당변호사김민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