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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결과
전액 반환
전세보증금반환신탁회사 상대 임차권등기명령 인용, 임대차보증금 전액 반환 소송 승소
사건 개요 의뢰인은 이사를 나가기 위해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통지를 임대인에게 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나, 의뢰인의 임차 부동산은 소유권을 이전하도록 하는 신탁계약이 체결되어 있었기에 신탁회사에 해지를 통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신탁회사는 자신들은 해지 통지를 받을 지위에 있는 임대인이 아니라고 주장하여 소송이 시작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은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임차물건은 그 소유권이 이전되면 새 소유자가 임대인의 […]
담당변호사김민수
승소 결과
전액 반환
매매·소유권분쟁신탁회사 소유권 이전 후 임대인 지위 승계 및 임차인 보증금 전부 반환 판결
집이 신탁회사 소유로 넘어간 뒤 보증금 반환이 막힌 사건입니다. 신탁회사가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다는 판단으로 전액 회수했습니다.
담당변호사김민수승소 결과
전액 반환
전세보증금반환신탁회사 상대 임대차계약 해지 유효 인정, 보증금 전액 반환 승소
사건 개요 의뢰인은 보증금을 돌려받고자 임대차계약 해지를 알아보던 중, 임차물건이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회사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의뢰인은 원소유자와 신탁회사 모두에게 보증금을 돌려달라는 내용증명은 보냈지만, 누구에게 소송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확신할 수 없어 저희에게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일반적으로 임차물건 소유권자가 바뀌는 경우라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의 임대인 지위 승계 조항이 적용되어 새 소유자가 임대인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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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액 반환
전세보증금반환신탁회사 상대 임대차계약 해지 유효성 인정받아 보증금 전부 반환 승소
사건 개요 의뢰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으려다가 부동산 등기부상 소유권이 신탁회사로 이전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의뢰인은 신탁회사에 임대차계약 해지 의사표시를 한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나, 신탁회사가 자신들이 아닌 원소유자(위탁자)가 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일반적으로 임차물건 소유권자가 바뀌는 경우라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의 임대인 지위 승계 조항이 적용되어 새 소유자가 임대인이 됩니다. 그리고 묵시적 갱신이 된 상태의 임대차계약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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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액 반환
전세보증금반환신탁계약상 임대인 지위승계 인정, 임대차보증금 전액 반환 판결
사건 개요 의뢰인은 보증금을 돌려받으려던 중 임차물건이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회사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의뢰인은 고민 끝에 신탁회사에 임대차계약 해지 의사표시를 한 내용증명을 발송한 이후 지급명령을 신청했으나, 신탁회사가 자신들은 임대차보증금에 책임지지 않는다고 이의신청하여 소송이 시작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일반적으로 임차물건 소유권자가 바뀌는 경우라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의 임대인 지위 승계 조항이 적용되어 새 소유자가 임대인이 됩니다. 그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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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전부승소
매매·소유권분쟁명의신탁한 토지·건물을 명의자 사망 후 상속인이 가로채고 고소까지 한 사건, 1심 전부승소에 이어 항소심 조정으로 부동산을 지키고 9,000만 원까지 받아낸 사례
사건 개요 이 사건은 경상남도 김해시 상동면 묵방리 일대에 있는 여러 필지의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을 둘러싼 분쟁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자금으로 이 일대의 토지들을 순차로 매입하고, 그 위에 오래된 시골집을 헐어낸 뒤 자신의 비용과 노력으로 주택을 신축하거나 이동식 주택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건물을 지어 직접 거주하고 펜션 등으로 관리해 왔습니다. 명백히 의뢰인의 돈으로 마련하고 의뢰인이 일군 […]
담당변호사김민수, 김성환, 신정인, 조아라
승소 결과
전액 반환
전세보증금반환신탁회사 상대 임대차보증금 반환소송 승소, 보증금 전액 반환 판결
사건 개요 의뢰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을 반환 받으려던 차에, 임차물건이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회사의 소유로 넘어간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의뢰인은 신탁회사로 소유권이 넘어가는 경우 누구를 상대로 보증금을 청구해야 할지 막막해하던 끝에 저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일반적인 매매를 원인으로 임차물건 소유권자가 바뀌는 경우라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의 임대인 지위 승계 조항이 적용되어 새 소유자가 임대인이 됩니다. 그런데 신탁회사는 […]
담당변호사김민수승소 결과
전액 반환
전세보증금반환신탁등기 후 신탁회사의 보증금 미반환, 임대차보증금 반환소송 전액 승소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으려던 도중 부동산 등기부상 소유권이 신탁회사로 이전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의뢰인은 신탁회사에 임대차계약 해지 의사표시를 한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나, 신탁회사는 이를 무시하고 오히려 의뢰인의 보증금보다 낮은 가액에 부동산 공매를 시도하려는 등 보증금을 책임지려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건의 쟁점 일반적으로 임차물건 소유권자가 바뀌는 경우라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의 임대인 지위 승계 조항이 적용되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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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액 반환
전세보증금반환신탁계약 임대인 지위 승계 보증금반환소송 보증금 전액지급 판결
사건 개요 의뢰인은 수년간 거주하다가 이사를 나가려던 중 부동산 등기부상 소유자가 변경이 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여기서 특이한 것은 소유권이전등기가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신탁회사 앞으로 경료가 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신탁회사에 내용증명을 보내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요구했지만, 신탁회사는 자기들은 신탁 계약에 따를 뿐 임대인으로서의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일반적인 매매를 원인으로 임차물건 소유권자가 바뀌는 경우라면, […]
담당변호사김민수승소 결과
전액 반환
전세보증금반환+지연이자임차권등기 정당성 인정, 보증금 및 지연손해금 전부 승소
사건 개요 의뢰인은 만기일 수개월 전부터 이미 이사를 나갈 것이라고 지속적으로 통지하고 있었으나,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여 임차권등기명령을 받고 소송을 시작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계약의 존부 및 보증금의 지급 사실은 임대인도 인정했음에 따라 이러한 부분은 크게 문제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은 의뢰인에게도 귀책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은 것이 문제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임차권등기 때문에 […]
담당변호사김민수, 신정인승소 결과
임차권등기 인용
전세보증금반환명의만 빌려준 공동임대인도 보증금 반환 책임 인정, 임차권등기명령 인용 사례
명의만 빌려줬다며 책임을 부인한 공동임대인입니다. 그에게도 반환 책임을 인정받고 임차권등기명령까지 받은 사례입니다.
담당변호사김민수, 신정인승소 결과
보증금 전액지급 판결
전세보증금반환전세보증금반환소송 임차권등기명령
– 보증금 전액지급 판결사건 개요 직장 근처로 집을 찾던 의뢰인은 마음에 드는 매물을 찾는 데 성공하였고, 그렇게 임대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임대차 기간 2년, 보증금 7,500만 원으로 합의를 보았는데요. 그렇게 의뢰인은 모든 돈을 지급하고 아무런 문제 없이 2년 간 살았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조금 더 가까운 곳에 새로운 집을 찾은 의뢰인은 위 임대차 계약이 끝나면 그곳으로 이사 […]
담당변호사류승미, 김민수
